[기자수첩] TCB 출범, 국내 금융시장 정착 기대

기술평가기관(이하 TCB)가 지난 1일부로 출범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TCB는 물적담보 제공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TCB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기술보증기금, KED(한국기업데이터)다. NICE평가정보 역시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TCB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내 1000억원의 대출을 기술평가를 활용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금융당국의 기술평가 활성화 계획이 조금씩 초석이 쌓여지는 상황이다.

TCB 도입으로 인해 그간 기술력은 존재하지만 물적담보력이 약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조금은 틔여질 것으로 보인다. TCB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서다. 당국에서도 1000억원의 대출을 TCB를 활용해 실시할 계획을 밝힌 만큼 기대감은 높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6월 “기술평가시스템은 역점을 두고 정착돼야 하는 과제”라며 “금융의 기본원리는 담보를 설정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인식되는 담보의 종류는 물점담보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주식담보대출 역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비춰볼 때 최근 담보의 성격이 물적담보에서 인적신용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금융이 변하면서 확실한 유형의 현재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향후 담보의 성격이 ‘미래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로 변화해야 한다”며 기술평가를 활용한 신용공여 제공 활용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기술평가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TCB설립’이라는 1단계를 통과했지만, TCB 설립이 기술평가시스템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설립 논의가 이뤄질 당시부터 제기된 활용성에 의문이 있어서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TCB 설립뿐 아니라 은행권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국내에서 도입된 적이 없는 TCB를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현재 기술평가 수수료 설정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은행들과 TCB간 수수료간 견해차이가 여전해서다. 은행들은 건당 1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비싸다는 주장이다. 건당 수수료는 20만~30만원이 적당하다는 주장이다. TCB가 출범했지만 이처럼 개선해야될 문제는 많다.

다행히도 지난달 30일 18개 은행들이 기술보증기금과 정책금융공사와 함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정보 협약’을 체결해 TCB 활용의지를 나타냈다. 은행권에서도 금융당국의 의지대로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에 TCB를 토대로 한 자금 지원의 뜻에 동참키로 한 것. 아직 개선해야될 과제가 많지만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은 TCB가 국내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