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팀의 교체로 금리인하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이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수출보다는 내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등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더불어 내수 부양의 수단으로서 금리 인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10일에 있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GDP갭축소, 물가상승률하향 조정 등을 밝히며 금리인하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현실화되더라도 내수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유자산이 금리와 연동되는 자산이나 부채 등으로 세분화돼 그 효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가계의 경우 금리와 연동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만을 놓고 보면 부채가 더 많다. 가계의 금융자산에는 연금이나 보험 등과 같이 금리변화에 당장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이 많은 반면 부채는 대부분 대출로 이루어져 있어 금리 변화가 가계의 현금 흐름에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금리인하는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소비 증대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총 50bp의 금리 인하는 0.01%의 소비 증가율을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0.01% 소비증가율은 효과가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치이다.
흥미로운 점은 금리인하가 부채를 보유한 가계에는 어느정도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50bp의 금리 인하는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연간 이자 비용을 약 8만원 정도 감소시킴으로써 소비는 5.4만원이 증가해 소비증가율을 0.18%p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투자증권 전민규 연구원은 “금리인하는 최근 가계부채가 과도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며 “만약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과도한 부채를 지닌 가계 부문의 부채 불이행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이자 부담 감소는 금융 시스템 불안 요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연구원은 정부의 소비 경기부양정책도 병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인하뿐 아니라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소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정책적 노력이 모아진다면 소비가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효과는 내년 하반기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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