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내 경제, 더블딥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야

체감경기 악화로 내수 부진한 가운데,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재정 조기집행과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과 함께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해야

2014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 경기 회복 국면에서 경기 확장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거나 침체되지만 경기회복 경로를 이탈하지는 않은 상황) 양상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 내수가 둔화되고 있다. 민간소비증가율(전기비)이 2013년 3/4분기 1.0%를 정점으로 4.4분기 0.6%, 2014년 1/4분기 0.2%로 하락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2012년 2/4분기 -8.0%에서 2013년 4/4분기 5.6%로 개선세가 이어지다가 2014년 1/4분기에 -1.9%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중순 발발한 세월호의 충격이 겹치면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5월에 3p 하락하고(108p→105p), 제조업 업황BSI는 3p(82p→79p), 서비스업 업황BSI는 2p(71p→69p) 하락하였다. 외수의 회복세도 미약하다.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이 2012년 3/4분기 -5.8%에서 2013년 4/4분기 4.7%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4년 들어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수입증가율도 2012년 3/4분기 -6.9%에서 2013년 4/4분기 2.5%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4년 들어 횡보하고 있다. 다만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더 낮아 순수출(국민계정) 흑자폭이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이 유지되는 형국이다.

아직 경기회복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적지 않은 대내외 하방위험들이 상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가계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표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와 체감물가, 체감고용, 체감 계층인식이 악화되면서 괴리가 커지고 있다. 체감경기 악화는 소비심리 약화로 이어져 ‘내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정책수단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과 원/100엔 환율이 모두 1,000원 이하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출 경기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내·외수 동반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경제는 내·외수 경기가 동반 약화되는 가운데, 그림자금융 규제, 과잉산업 투자 억제 등의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에도 차이나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올 하반기에 이라크 내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대란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수입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가 부진해지며 해외경기 부진에 따르는 수출 둔화 등의 요인으로 우리나라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만일 하반기 내·외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회복 경로에서 이탈하여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더블딥(double dip; 경기가 회복 국면 경로에서 이탈하여 다시 경기 저점을 형성하는 경기 재침체 현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4년 하반기 국내 경기는 수출 및 설비투자의 완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는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이다.

특히 민간소비는 세월호 충격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각 연구기관에서는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만약 통계 개편 효과를 제거할 경우 하향 조정폭이 더욱 크다.

따라서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하방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한국 경제가 소프트패치에서 더블딥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약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재정 조기집행 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은 회복 추세를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국내 경기가 급락할 경우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미세조정이 필요하며 1,120~1,130원/달러 수준인 균형환율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산효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