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7년새 23배…부실화 대비 시급

미국 학자금대출의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화 위험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대들이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하락을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청년층 고용상황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이들의 취업 부진이 학자금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어렵게 하여 학자금대출 부실화와 정부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미래 소비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미국경제에 부담 커진 학자금 대출 한국도 대비 필요하다’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국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가파른 학자금대출 증가세

최근 미국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대출로 위기에 몰렸던 미국 경제가 학자금대출에 경기 회복의 발목을 또 다시 잡힐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 연준 조사에 따르면 2003년 2400억달러였던 미국의 학자금대출은 2013년말 1조800억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원으로 10년 만에 4.5배 증가했다. 이는 미국 전체 가계부채 중 9.4%로, 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모기지)에 이어 두 번째다. 신용카드대출(5.9%), 자동차대출(7.5%) 보다 높은 수치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5000억원 수준이던 대출잔액은 2012년 11조3000억원으로 7년 만에 23배 늘었다. 대출자 수 역시 18만명에서 180만명으로 10배가 됐다. 정부가 보증하고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간접지원 방식에서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정부의 직접대출로 전환되고,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등의 도입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조 위원은 분석했다.

이처럼 청년층이 빚을 내서라도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학력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경제적 현실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5~29세 고졸자와 대졸자이상자의 연간 급여 격차는 2000년대 초반 200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2007년 360만원, 2010년 552만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연체율 급증으로 신용 악화
한편 보고서는 미국 학자금대출이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급등했던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유독 학자금대출 연체율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졸업 후 장기간에 걸쳐 갚아야 하는 학자금대출의 특성상, 규모가 급증한 학자금대출은 미국 청년층의 소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학자금대출 연체 기록은 이들의 모기지나 자동차 대출 상품 등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주택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수요도 제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자금대출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의 연체율은 2006~2010년 3%대 초반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말 4.97%, 2012년말 5.21%로 높아졌다.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학생 수도 2006년말 670명에서 2012년말 4만419명에 달했다.

조 위원은 대출자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신용상태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10단계 신용등급 분류 기준으로 20대와 30대 순으로 신용상태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의 교육비 관련 부채가 전체 가계대출의 2.9% 수준으로 미국의 9.4%와 비교해 부실화 정도가 아직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하고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법률개정안이 지난 4월말 국회를 통과하는 등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 청년층 고용상황 개선 시급

조 위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선 우리나라 학자금대출 문제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20대의 고용악화가 문제였다. 20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하락을 동시에 겪고 있는 유일한 연령대다. 이들의 취업 부진이 학자금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학자금대출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의무가 본격화되는 점도 보고서가 지적하는 불안요소다. 올해는 2010년 도입된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입학 시점에 받았던 4년제 대학의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 소득이 발생하는 첫 해다.

조 위원은 학자금대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학자금대출 참여도 제고 및 대출 상품의 다양화 △정부 학자금대출금의 정상 및 조기회수를 위한 면밀한 조세체계 구축 등 제도 보완 △정부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의 탄력적 운영 △대학생 금융교육 강화 및 학자금대출 컨설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 학자금 생활비 대출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들은 생활비가 모자라 아르바이트를 늘리다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다. 결국 학자금대출을 위한 학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뒤 또 다시 돈벌이에 매달려야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자금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층 고용상황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조 위원은 주장했다. 이들이 제대로 취업하지 못할 경우 부실화된 학자금대출은 청년층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정부로서도 학자금대출에 투입된 막대한 정부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