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NCR제도 ‘초읽기’, 증권사 ‘웃고 울고’

신NCR제도 시행이 초읽기에 들아가며 증권사 사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NCR비율이 자본규모에 따라 대폭 변동함에 따라 대형사와 중소형사 사이의 수혜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반년 밖에 남지 않는 콜차입 전면규제와 맞물려 이래저래 악재가 겹쳤다.

◇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기업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

자본력이 있는 증권사들의 투자여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오는 7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실시되며, 이후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NCR 산출체계를 개편하여 ‘순자본비율(신NCR)’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변경된 산출구조에 상응하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순자본비율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바꿨다.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신NCR기준의 경우 △증권사 등 1종 금융투자사업자는 권고 100%, 요구 50%, 명령 0%로,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2종 금융투자사업자는 권고 150%, 요구 120%, 명령 100%로 낮췄다.

덩치가 클수록 투자여력이 풍부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신NCR이 산정된다. 또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여가 허용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일반 증권사의 기업금융 대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잔존만기 1년 이내인 기업신용공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또 예금 및 예치금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도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했으나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예금·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신NCR이 시행될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덩치에 따라 산출비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신NCR비율을 적용할 경우 대형사는 현행 476%에서 1140%로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형사는 그 반대다. 중형사는 459%에서 318%로 낮아진다. 소형사는 614%에서 181%로 급락, 직격탄을 맞았다. 신NCR비율이 덩치가 클수록 유리하고 거꾸로 홀쭉할수록 불리하게 작용되는 셈이다. 이처럼 덩치가 신NCR비율을 쥐락펴락하는 핵심변수가 되자 업계 수익성 1위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아이엠투자증권 인수에 뛰어드는 등 증권사 사이의 M&A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 조달비용 높아지는 소형증권사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구조조정 유력

직격탄을 맞은 소형사의 경우 신NCR 시행을 앞두고 벙어리 냉가슴이다. 소형증권사 관계자는 “신NCR비율은 그 수치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결국 업무별 라이선스를 반납하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채권애널리스트도 “이번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곳은 덩치가 작은 소형증권사”라며 “조만간 콜차입전면규제로 조달금리가 높아지는데다, 신NCR비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규모의 효과도 누리지 못해 조달금리+알파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같은 소형사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 신NCR비율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NCR비율은 소형사의 경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둬 사업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연기금 등 사업자선정 때도 권고기준 이상으로 제한기준을 상향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형사들은 자본력이 부족해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집합투자업 등 6가지 모든 업무가 가능한 종합증권사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라며 “신NCR기준 시행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하면 이 6가지 업무가운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라이선스를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