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은총재의 통화정책에 대한 바램

기준금리, 적정기준금리 대비 위기직전 낮았고, 위기후 높아 금리정책 비탄력적 운용

시장 환경을 반영한 탄력적인 금리정책이 필요하며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은 신중해야

국내 통화정책은 1999년 5월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가 본격 도입된 이후 전반적으로 물가 목표범위를 유지함으로써 외형상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우선적 목표로 하지만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정책금리를 변화하고 있다. 사실 물가안정제도 도입 이후 각 한국총재의 재임기간마다 커다란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비교적 적극적인 금리정책을 수행하였다.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5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를 막 시작한 상황에서 역대 한국은행 총재 재임 동안의 경제상황과 금리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새 총재에 대한 바람을 도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부분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테일러준칙을 이용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운용목표를 정할 때 내부적으로 테일러준칙과 유사한 공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금리정책은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 기준금리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해보기로 한다. ‘전철환’ 총재 시기(1998.3.6~2002.3) 당시 경제여건은 외환위기로 인하여 혼돈에 빠진 국내 경제가 2009년부터 안정되기 시작하다가, 2010년 IT버블 붕괴와 9.11테러 등으로 다시 악화되었다. 금리정책은 외환위기 직후 적정기준금리 수준과는 괴리가 있었지만 이후의 경제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정기준금리 수준에 맞추어진 금리정책을 수행하였다.

‘박승’ 총재 시기(2002.4~2006.3) 당시 경제여건은 카드사태로 인하여 국내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며, 2004년 하반기~2005년 상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로 다시 침체에 빠졌다가 회복하였다. 금리정책은 기준금리가 적정기준금리 수준을 하회하였다가 후반기에 상회하는 정책이 이루어진 가운데 금리정책이 부동산시장의 버블과 침체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성태’ 총재 시기(2006.4~2010.3) 당시 경제여건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내 경제가 급등락하고 물가는 금융위기 이전 급등하였으며, 부동산가격은 안정되다가 2008년 상승세로 반전하였다. 금리정책은 금융위기 직전 기준금리가 급등한 물가에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급락하였지만 적정기준금리에 미치지 못하였다.
‘김중수’ 총재 시기(2010.4~2014.3) 당시 경제여건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 가계부채문제 등에도 빠르게 회복하던 국내경제가 유럽재정위기를 맞이하여 하락세를 지속하다 2013년 하반기부터 반등하였다. 금리정책은 유럽재정위기를 전후로 기준금리가 적정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변화된 적정기준금리에 다소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고금리기조(기준금리>적정기준금리)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총재별로 상대적 고금리 영역과 저금리 영역이 모두 존재한다. 대체적으로 위기직전(경기과열 시기) 기준금리가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적정기준금리 수준보다는 낮았으며, 위기 이후(경기위축 시기)에는 기준금리를 낮추었지만 여전히 적정기준금리보다는 높았다.

그리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 금리정책이 비탄력적으로 운용되면서 2012년 2분기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적정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유럽재정위기 이후 경기침체, 환율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지속 하락하면서 중기적 시계(2013~15년)에서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새 총재의 금리정책은 첫째, 정책의 중립성 기반 위에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통하여 탄력적인 금리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통화정책 의결기구가 자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책목표에 선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중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통하여 GDP갭, 인플레이션갭 등 뿐만 아니라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등) 안정도 고려하여 정책을 독립적인 의사기구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물가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출구전략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저물가 현상을 치유하는 정책의 필요가 있다.

국내 지표경기 회복세 속에서 글로벌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국내 기준금리 상승 움직임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 ‘긍정적’보다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긴축정책은 신중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저물가 치유, 경기활력을 위한 금융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금리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금리의 (중장기) 시장금리 전달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 변화 → (중장기) 시장금리 변화 → 소비 및 투자 변화’의 금리정책의 전달경로 중에서 ‘기준금리 변화 → (중장기) 시장금리 변화’ 경로의 전달효과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