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이지론 기능 키운다

금융감독원이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을 상대로 한 대출중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대출을 거절할 때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신용상태 개선을 조언하도록 `대출 거절사유 고지 제도를 의무화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학생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독려하기로 했다.

2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에서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기관장을 소집해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서민금융은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고 금융권이 경제의 재도약과 금융 발전을 위해 마음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먼저 한국이지론이 승인한 대출 건에 대해 대부업계와 저축은행 등이 거절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저신용자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저신용층의 고금리 부담을 낮춰 주는 게 금융권의 과제이고, 대통령도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지론이 승인한 대출에 대해 대부업계의 거절비율이 90%대, 저축은행의 거절비율은 38~40%다. 국민은행도 30%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거절 고객에 대해 거절이유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부당하게 서민의 대출신청을 거절하니까 악성·불법대출업체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를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겠다”며 “여신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대부업협회 등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한국이지론 중개를 통해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현재 47곳에서 10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국이지론 콜센터 인력을 50%이상 확충할 것”이라며 “오프라인 영업을 크게 늘려 서민들의 금융수요 요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이지론은 2005년 금융 소외계층의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금융협회들이 공동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한국이지론 인터넷 홈페이지 `한눈에`나 콜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금리의 대출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 7352건(843억원)의 맞춤 대출을 중개했으며 올해 1분기에만 2530건(295억 원)을 중개하는 등 실적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표 참조>

급증하는 서민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사무실도 KB국민은행 양평동지점 3층으로 확대 이전했다. 반면 대부업체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요구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양석승 대부업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의 전화영업 관련 조치 이후 대출 중개기능이 완전 마비됐고, 중개망이 문을 닫아버린 상황”이라며 “대통령도 최근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서민금융기관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회장은 “한국이지론도 열심히 해줘야겠지만 실제로 저신용자가 급한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져버린 상황”이라며 “대부업계의 매출이 급감했고, 자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서민금융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 한국이지론 대출중개 실적 추이 〉
                                                                                    (단위 : 건, 억원, %)
주)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개 실적은 2만5052건, 총 1285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