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스템 안정성 꾀할 구심 꼭 필요

한은이 총괄한다면 금감원 협조는 필수

독립성 갖되 재정손실예상땐 국회 동의

규모가 큰 금융사 도산 때문에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기를 빚는 등 금융계 전체 건전성을 돌봄으로써 위기로 인한 GDP 감소 사태를 최소화 하는 역할이 절대 필요하지만 우리 나라는 채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스템 전반에 걸친 건전성을 챙긴다는 점에서 ‘거시건전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아직 누가 주도할 것인지,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금융감독원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대거 갖고 있는 만큼 만약 한은이 구심 노릇을 해야 한다면 금감원 협조는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한은이 거시건전성 관리 주체로 자격을 확보한 것은 개별 금융사 차원의 건전성 유지를 유도하기 적합한 금감원과 달리 한은은 개방경제 체제로 운용되는 우리 나라 경제 상황상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적합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제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금융시스템 위기가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기순응적 태도가 중첩되다 보면 이 때문에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글로벌 차원의 돌발요인으로 인한 자본유출입 등에 기인할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신관호 교수는 거시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정책개발, 그리고 거시건전성을 측정하고 판단할 지표와 기준 등의 개발에 나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