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업 ‘종합리스크 관리 산업’으로 도약

손해보험업계 임직원 여러분!

국내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세계 경제침체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산업 전망 역시 저성장·저금리·저물가의 ‘3저’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도 높은 재무건전성 요구와 우량수익원 확보를 위한 금융사간 경쟁과열도 보험산업의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보험가입 수요둔화와 손해율 및 투자수익 등 각종 수익성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지속 및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 투자이익 및 수익성이 지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대응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내외적 위기요인을 새로운 손해보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해는 사회 전분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또는 기업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종합리스크 관리 산업으로의 본격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자동차보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한 자동차보험을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확대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과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등 대국민 보상서비스 확대를 통해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적정보상시스템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외제차 수리비나 렌트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를 위한 손보업계 자구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둘째, 100세 시대, 국민복지 확대를 위한 손해보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노후보장 특화상품 개발 등 손보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위험관리 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해야하며, 대표적인 노후소득 대비 상품인 연금저축이 모든 계층으로부터 필수금융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식전환을 꾀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대비에 있어 소득과 건강분야의 두가지 니즈(Needs) 모두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연금의료비저축 도입,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노후 건강관리보험 개발 및 노후설계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일반보험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성 보험이 원활히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보험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환경사고와 관련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와 기업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단기수출보험 사업에 적극 참여해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안전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농어업인들이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선박건조보험계약의 해외 유출방지, 단종 보험대리점 도입 지원, 기업성 보험의 상품운영 자율성 강화 등 일반보험의 활력제고를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응해 불합리한 자산운용 규제완화를 적극 건의하는 등 안정적 투자범위 확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감독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최근 금융정책의 중심축은 소비자에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민원 유발요인의 사전해소 및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 보험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광고심의에 한층 더 만전을 기할 것이며,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완전판매 상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공시제도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교육 시스템과 연계한 보험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보험이해도 증진과 미래 보험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시장의 강점 접목, 해외 교류확대 및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