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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 악재 중심으로 보는 갑오년 은행업] 소득·내수 동반 없는 경기회복 땐 고난 중첩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3-12-01 22:26 최종수정 : 2013-12-02 16:26

금리 올라도 자금조달 부담 가중 이자이익 증대 불투명
부실완충력 덜 쌓았는데 재무악화기업 증가세 만만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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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 악재 중심으로 보는 갑오년 은행업] 소득·내수 동반 없는 경기회복 땐 고난 중첩
올해보다는 갑오년 새 해(2014년) 은행권 살림 형편이 나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점하긴 했지만 악재 내지는 위험요인은 결코 만만히 여길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잠복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내년 거시경제 회복 전망이다.

거시경제 지표 회복이 실물경제 개선으로 선순환 한다면 아무런 탈이 없을 테지만 지표와 체감 경기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최악의 경우 체감 경기가 여전히 나쁜 채로 밑바닥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표 회복과 함께 고개를 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 움직임도 눈길을 끌고 있고 가계부문의 소득이 늘 것인지 또한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반 소비자물가 말고도 부동산 이슈를 걱정하는 시각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부동산 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을 찾는 정도는 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 전문가도 있다. 그래야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자산으로 대체를 꾀하거나 금융자산으로 갈아 탈 탈출구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에서다.

이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 지닌 자산 가운데 주택 비중이 너무 높아 계속 보유하는 일마저 벅찬 형편에 몰린 사람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소비지출을 하거나 빚 부담 감축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관건이 된다. 아울러 세입자들에게 다른 어떤 물가 지표보다 공포스러운 전·월세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 여건 가운데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 경기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게 본을 이루기 마련이다.

여기다 가계부문의 처분가능소득 증가가 적어도 빚이 늘어나는 것보다 앞질러서 쭉쭉 뻗어 갈 수 있느냐 여부 또한 초미의 관심사다. 결국 그만큼 은행업 생존 여건에 밀접한 여러 방면의 이슈들이 하나 같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낙관론자이건 신중론자이건 공통적으로 살피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 순이자마진 회복 하나 싶었는데 조달 쪽 악재 성큼

낙관론자들에게 힘을 대주는 젖줄 중 하나가 순이자마진 회복세다. 순이자마진 하락세가 바닥을 충분히 다졌으니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다는 전망마저 제시되는 상황이다. 대출성장이 꾸준히 이뤄졌다는 사실과 순이자마진 반등이 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어울려 만드는 기상도를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화풍감우(和風甘雨)에 비길 만하다. 새 천년 접어들어 대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경기 지표 회복기에 금리가 오르면 순이자마진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던 것으로 분석돼 왔다.

그런데 무시 못할 악재가 성큼 다가온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금융신문이 지난 11월 25일자 ‘금융대전환기 어디로 가나 ⑫’에서 지적했듯 은행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자 저원가성 예수금을 크게 늘리며 고금리 조건으로 발행했던 은행채는 차환발행하고 새로운 예대율 규제가 CD(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함에 따라 CD발행분 순상환에 순풍에 돛 단 듯 쾌조의 세월을 구가한 바 있다.

은행채 등 시장에서 끌어 와 빌려 놓았던 자금 순상환 규모는 2010년 가장 막대하고 2011년과 지난해도 짭짤했다. 은행들이 저원가 비중을 확충하면서 수신고를 살찌운 규모는 당연히 원화대출 증가폭을 웃돌았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달라진 현실의 냉혹함에 대비해야 할 판이다. 이미 올해 들어 10월까지 은행채 발행동향만 봐도 새로 발행한 게 갚은 것을 넘어서는 순발행으로 돌아 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순상환에서 순발행으로 전환. 이 대목에서 대출수요는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재무구조 양극화가 신용등급 양극화를 부채질 하면 어김 없이 은행 대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않은 은행들이 리스크관리에 큰 공백을 만들지 않는 가운데 가장 최대의 경영 목표인 적정한 수익 확보에 성공하려면 대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 ‘땅 짚고 헤엄치는 영업’ 지탄 여론 타고 대출금리 사회적 압력

그렇게 하려면 고금리 특판 예금을 시시때때로 내놓는 방식으로 예대율 규제를 맞추면서 또 다른 편으로 은행채 등 발행을 늘려서 자금 확보를 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미국 양적완화 문제가 걸려 있고 외국인 자금을 바탕으로 은행들이 은행채 순상환을 거듭하니 훈풍이 불었던 채권시장에도 빡빡한 흐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은행채 순상환 기조일 때 좁혀 놓았던 국고채 금리와의 차이가 자연스레 벌어질 것이고 설상가상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이 예정된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재원확보 등을 위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나서면 다른 은행채 발행 여건이 우호적이기 어렵다. 예수금과 시장성 조달 모두 써야할 비용이 늘어난다면 대출금리가 더 많이 늘어나야 순이자마진은 반등할 수 있다.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경기 회복 기운이 감돌면 시중 금리가 오를 때 예수금 금리 변동을 경직되게 잡아 놓고 대출금리를 먼저 올리는 방식으로 이자이익을 늘리려는 고전적인 기법이 시도될 수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이같은 고전적 기법에 제동을 걸 것이 확실시된다. 갑오년 새해는 정부당국이 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해인데 수신금리 올리는 일을 미적거리면서 대출금리를 신속하게 올렸다가는 어떤 봉변을 겪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이 대목에서 보면 지난 11월 27일 금융연구원이 선정해 발표한 ‘뉴 노멀 시대’라는 새로운 트렌드의 도도함은 수신금리와 대출금리 적용 시차를 통한 마진 확보 같은 구식 기법을 거부하는 새로운 표준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영감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낙관론자들은 기업 여신이 추가로 부실에 빠질 가능성을 낮게 보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신중론자들은 경계심을 거둘 만큼 실물 경제 회복이 가시화하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기업재무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낮추지 않고 있다.

◇ 악화 거듭 기업재무건전성을 놓고 건전성 걱정 않으려야

올 하반기 통계가 없어 상반기끼리 비교해 봤던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영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를 내고 남을 게 있는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기업 비중이 줄고 영업손실을 입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영업손실을 보는 기업 비중이 2010년 25.0%에서 해마다 늘어나 올해는 36.0%로 늘어난 사실을 알렸다. 다 갚지는 못하지만 이자를 일부라도 낼 수 있는 기업 비중이 8% 안팎에서 7.7% 줄어든 것은 오히려 가볍게 보이고 이자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보상배율 1배 넘는 기업이 56.3%로 줄어든 것도 심각했다. 빚을 갚아 가며 정상적 재무구조를 영위하는 기업이 줄고 손실을 내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은행 여신이 손실을 줄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2009년 이후 새로 생긴 부실규모가 정리한 실적과 충당금으로 쌓은 규모를 앞지르는 경향이 짙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자산건전화에 들여야 할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소득·일자리 vs 부채·소비지출 어느 쪽이 더 센가

가계부문 여신 건전성 역시 우려감을 거둬 들이기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올 4분기 중으로 가계신용 규모는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의 가계부채연착륙 방안은 부채 증가율을 약간 억누르는 데 성공했을 뿐 연착륙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수의 거시경제 전문가는 질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처분소득의 적정한 증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계 빚을 억제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정부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은 채 빚 규모가 늘어나는 건 거시 경제정책이 겉돌면서 미시적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을 앞세워 추진해 온 정책의 한계가 그만큼 뚜렷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기업평가 정문영 수석연구원은 “양극화에 따른 피용자 실질 임금 상승률 하락,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고령화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등 부정적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급기야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조사 결과 전월세 상승 때문에, 생활비에 충당하려고,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가구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빚을 확대재생산하는 고리를 끊고 부채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가계 여신을 늘려 놓은 은행에게도 재앙은 찾아올 수 있다. 금리가 고개를 쳐 들기 시작한 마당에 연체가 늘고 있는 취약층의 부실화로 끝나리라 낙관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중소기업이나 가계 마찬가지로.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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