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TCB(Technology Credit Bureau)로 기술평가 확대할 것

금융당국이 기술금융·평가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술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융자중심 금융지원뿐 아니라 효율적인 기술평가·금융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중소기업 110여개가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술평가 및 금융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얘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12일 열린 ‘기술평가·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정책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고 민관이 협력해 인프라 구축과 시장 조성 노력을 추진할 경우선순환적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며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대두되는 것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라고 밝혔다. 당국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TCB(Technology Credit Bureau : 기술CB)’ 구축 및 활성화다. 기술의 정보 비대칭성과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높은 위험, 은행의 보수적 자금 공급 등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에 한계가 있어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적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들로 자금 조달을 받는 경우 많아, TCB 도입을 통한 또 다른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다.

◇ 中企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112개 기업 구조조정 대상”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은 대규모 중소기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10월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신용공여합계액이 500억원 미만 기업 중 개별은행 신용공여금액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1만6004개다. 평가는 채권은행들이 실시했다.

검사결과 112개의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채권은행들은 재무·비재무평가를 거쳐 C등급 54개, D등급 58개를 선정했으며, 이는 전년(97개)대비 15.5%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3개, 비제조업 59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이다. 제조업의 경우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로 전년(44개) 보다 20.5% 늘어났다. 특히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골프장 운영업 등 오락 및 레저서비스업이 전년(6개)대비 283.3% 급증한 23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됐다.

금감원 측은 “이번 평가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112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지난 9월 기준)은 1조5499억원”이라며 “은행 1조750억원, 저축은행 649억원, 보험사 555억원 등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건전성 재분류로 은행권은 5735억원의 충당금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은행권의 BIS비율(지난 6월 기준)은 0.02%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감원은 신속한 워크아웃 및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등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D등급 업체는 채권금융사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 금감원 측은 “살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살릴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실 확대 및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채권은행간 이해관계 충돌로 구조조정 추진이 어려운 경우 금감원은 적극적인 조정기능을 통해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지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現기업CB만으로는 기술평가 역부족…“별도의 TCB 설립 필요”
대규모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12일 열린 ‘기술평가·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개세미나’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평가 문제로 인해 한계에 부딪친 적이 많았다”며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과정을 비춰볼 때 정책기관의 축적된 노하우 활용 및 민관 협력의 노력이 이뤄진다면 선순환적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이 기술평가 활성화를 외친 이유는 기술평가정보가 별도의 항목으로 기업평가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현재 기술평가를 위해서는 기업CB가 활용된다. 개별기업을 직접 평가하는 경우에 기업의 기술평가정보인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과 신제품 출시여부, 생산설비 등의 정보를 DB로 입력하는 방식이다.

개별보고서에 기술평가정보를 부분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계량모형으로는 처리하지는 않고 있다.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서도 기술평가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평가자가 직접 평가하는 비계량·재무 평가 중 하나의 영업위험항목 평가시 설비수준, 경쟁구조를 판별하는 경우에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이다. 기업CB 작성시 평가등급 산출, 평가등급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만 활용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기업CB를 기술평가정보에 활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기술평가 관련 정보 수집 및 신용위험 관련 객관화된 정의 설립 한계가 그 것. 기업CB가 입수하는 기술평가정보는 대부분 기업이 제출한 정보 또는 공개정보다. 정부지정 기술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등)으로부터의 기술가치정보는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다. 평가 대상 기업이 제출한 정보만으로도 기술평가정보가 구축되는 상황이다.
기술평가정보의 특성상 전문가의 견해가 중요하고 평가에 대한 실체(기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평가대상의 발전 속도 등 변화가 상당히 빠르므로 기술의 미래 추정 어려움 또한 신용위험 관련 기업CB 작성에 한계점으로 꼽힌다. 류태규 지적재산연구원 박사는 “기업CB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업 DB는 접근성과 활용성에 문제가 있다”며 “민간기관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기업 DB마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축된 DB를 활용해 수익을 서로 분배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형 DB 확보, 표준체계, 평가기관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술평가에 대한 한계점이 지적된 가운데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TCB다. 일반·기업CB 외 TCB를 따로 설립해 기술정보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1금융권 대부분이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있고, 중기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CB가 존재하는 가운데 순수한 기술평가정보만을 수집·가공해 제공하는 TCB설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라 현행 기업CB에서 TCB의 기술평가정보를 융합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복합적인 기술신용CB로서 역할이 가능하고, 기업CB와 TCB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과 기술금융활성화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KED(한국기업데이터) 상무는 “중소기술기업의 투/융자, 기술이전, 구입, 매각, 기술 현물출자 등에 필요한 TCB가 독립적으로 설립될 필요가 있다”며 “이 외에도 기술평가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표준화된 관련 DB가 제공된다면 수요자인 금융기관에서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술평가는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TCB가 도입된다면 좀 더 객관전인 기술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해 세미나 패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