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금융 활성화 아직 갈길 멀다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실 송두환 실장은 최근 내놓은 ‘국내 IP(지식재산권) 금융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은행 여신에 대한 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아 기업의 부채 구조를 악화시키고 사업리스크를 분산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송 실장은 “기술 평가 역량이 부족한 금융기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서를 교부받아 혁신기업에 신용대출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금융기관과 평가기관간의 유기적인 피드백 구조가 구축되지 않아 보수적인 대출행태(기업의 현금흐름에 기초한 평가)를 탈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기술(IP)담보 대출은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허 등의 가치를 담보로 보증지원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이나, 이 역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보증서 담보대출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산업전반에 걸친 보증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농업부문 등 특성 산업의 경우 고유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술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그는 전했다.
이에 송두한 실장은 “IP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채널을 통해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IP금융이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기술금융(기술평가대출, 기술력 담보대출 등)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가치평가의 전문성과 보증금융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오늘 12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술평가 기반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