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VAN사간 갈등 다시 고조되나

그동안 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신용카드 밴(VAN)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오는 25일 확정된다. 카드업계가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맡긴지 8개월만이다. 개선방안의 큰 그림은 지난 7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일종의 자율경쟁 체제 도입이다. 가맹점이 직접 밴 사와 수수료 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하다. 당장 밴 대리점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 더욱이 이들의 반발을 잠재울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밴 수수료 체계에 손을 댄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 여지를 두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밴 수수료 개편이 실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나이스정보통신 등 대형 밴4社, 10년간 당기순익 85% 배당
여신금융지에 실린 ‘밴 시장 현황과 개편 방향’에 따르면 나이스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스마트로, KIS정보통신 등 매출액 상위 2∼5위인 대형 밴 업체 4개사가 2001년부터 10년간 벌어들인 누적 당기순이익은 8780억원이다. 이들 대형 밴 업체들은 이 가운데 750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했다. 10년간 순수익의 85.4%에 달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했다는 건 그간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형 밴 업체 4사는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하자 늘어나는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전산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부터 5년 동안 자본비율을 늘리는 대신 부채비율을 2배 이상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업본부장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가맹점 선점으로 이미 투자한 자산을 통해 계속 수익이 나는 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밴 사업은 단말기 설치와 전산 인프라 등을 갖춰야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이 거의 없는 밴 업계에서 대형 밴 사들은 안정적이고 높은 투자수익률을 누려왔다”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 높은 밴 수수료를 자연스럽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 업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신용카드사와 밴 사간의 협상으로 밴 수수료가 결정되는 현재 방식을 밴 사와 가맹점이 협상하도록 개편해 자율경쟁 체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밴 시장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는 그간 카드사가 밴 사에 지급하는 밴 수수료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했고, 카드 소액 결제 추세로 결제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밴 사에 건당 정액제로 지급하는 밴 수수료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 결제체계 변화… 밴 사, 생존권 달려
특히 카드사가 지급하는 밴 수수료 비용의 40% 정도는 밴사가 가져가고 밴 대리점 중에서도 대형사인 총판대리점(전국 100여개)이 30%를, 나머지 30% 정도가 2000여 곳의 영세 밴 대리점에 지급되는 구조다. 100원 정도인 결제 건 수당 밴 수수료 중 약 10원이 순수익인데 이 중에서도 겨우 3원 정도만 실제 밴 대리점에 지급되는 셈이다.

700~800여개 밴 대리점들이 가입된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의 조영석 사무국장은 “현재 밴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카드사가 용인하는 가운데 밴 사가 대형가맹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라며 “전국을 누비며 20여 년간 시스템을 갖춰온 밴 대리점들은 동네 골목 구석구석의 슈퍼나 미장원 같은 곳까지 매일같이 다니며 겨우겨우 먹고 사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밴 서비스 사업의 역할과 이해, 오해와 해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밴 수수료는 미국 대비 절반 이상 낮지만 비용 효율성은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다라며 카드사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밴 사의 건당 결제 구조와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가맹점 수수료 단가가 높아졌다는 의견을 주장해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밴 사가 받는 수수료는 거래 1건당 100~14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은 신용카드 250~550원, 체크카드는 250원의 중계 수수료를 받는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내 밴 업무는 승인중계와 매입대행으로 나뉜다. 승인중계는 일반거래(승인, 거절, 취소) 수수료 60~100원, 온라인 거래 10~50원, 철도청, 고속버스, 유류면세 등 별도거래는 10~45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매입대행은 매입 청구 대행료(Data-Capture) 20원, 종이전표 수거료(Draft-Capture) 30원, 전자전표 처리료(Signature-Capture) 37.5원, 전표비용(3매 기준) 8원이었다. 이를 합산하면 거래 1건당 평균 수수료는 150원이 채 안 된다. 시장 규모(2011년 기준)는 약 8000억원 수준으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10%가량이다. 승인중계 건수는 연간 60억 건에 달한다.

밴 업계는 카드사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미국 대비 절반 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대행 업무는 두 배 이상 많다고 비판했다. 박성원 밴 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밴 사는 미국과 달리 승인 중계, 매입데이터 처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고정비 비중이 높아 처리(승인, 매입)건수를 늘려 고정비 지출 분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과열경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밴 업계 관계자는 “1000원 이하 소액 결제의 경우 승인 수수료는 5~20원으로 낮아진다”며 “여기에 매입수수료 평균인 20~37원을 더하면 실제 밴 수수료는 27~57원”이라고 해명했다. 1000원 결제에 평균 150원을 떼어간다는 주장은 평균치 오류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금액 이하의 소액결제는 카드사가 가맹점과의 특약을 통해 회원 서명을 받지 않는 거래로 전환, 수수료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밴 수수료를 낮춰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계획도 실효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밴 사는 결제 건수와 상관없이 88.8~151.5원(업계 기준 120원)의 밴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금액은 평균 결제 금액의 약 0.11~0.23%(업계 기준 0.18%)로 알려져 있다. 중소 가맹점의 카드사 수수료는 2011년 기준 2.5~3.3%. 밴 업계는 현행 밴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여도 0.09%의 미미한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카드업계 “無서명·전자서명 서비스 우선 확대”

그러나 카드업계가 밴(VAN·결제승인 대행업체) 수수료 절감 방안을 강행하기로 결정, 밴 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9일 이달 말 밴 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인하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를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는 무서명 거래(NO CVM)나 전자서명서비스(DESC) 가맹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서명 거래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받는 서명을 생략해 결제 소요시간을 줄이고, 전표·서명 수거 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전자서명서비스 역시 종이 전표를 필요치 않아 전표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밴 사의 역할을 줄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도 줄일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거래 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현재 이 같은 방식은 편의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 일부 가맹점에만 사용되고 있지만,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는 이를 확대해 종이 전표 사용을 줄여 비용을 절감해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밴 업계는 이 같은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양측 간의 정면충돌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는 지난 8월 말 밴 업계 매출액 1위 회사인 한국정보통신(KICC)에 8122개의 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한 전표매입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한국정보통신과 밴 협회는 현대카드에 수차례 철회 요청을 하고 현대카드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까지 열었지만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이에 밴 업계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현대카드 결제거부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 5만장을 배부하고, 우선 3만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주들의 동의를 얻어 결제용 전산망에서 현대카드를 제외하는 ‘현대카드 결제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엄기형 한국신용카드조회기 협회장은 “전표 매입 수수료는 밴 대리점의 최대 수입원”이라며 “수수료가 건당 정액제로 지급되는 구조여서 결제금액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밴 업계를 상대로 무서명 거래나 전자서명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나오면 양 업계 사이의 갈등이 소송과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VAN시장 수수료 원가구조 추정 〉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신용VAN협회의 용역자료인 ‘신용카드사업에서 VAN사업자의 발전방안’(2007년 12월)
        에서 발표된 VAN수수료 원가구조와 이재연의 조사 자료인 ‘신용카드 VAN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안’(2012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된 매입정산방식의 구성비를 근거로
        VAN사와 업무단위별 원가를 추정했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