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금융지원 확대…중복지원 해결 필요

추석을 맞아 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복 지원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책·시중은행 및 보증기관(신용·기술보증기금)들은 추석을 맞아 42조원의 중소기업 지원 특별자금을 투입한다. 명절기간 전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다.

이처럼 지난 2월 새정부가 출범한 뒤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현재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의 문제점으로 정책금융 지원 및 신용보증의 높은 중복성, 은행내 자금전달 역할로 전락 등을 꼬집었다.
◇ 추석맞이 대규모 중기지원 자금 공급…“명절기간 전후 중기 자금난 해소”

금융위는 지난 10일 ‘중소기업 자금사정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달 4일까지 산업·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기보, 일반은행 15곳 등에서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15곳의 일반은행에서 27조6000억원, 기업은행 7조원, 신보 4조원, 기보 2조원, 산업은행 9000억원, 정책금융공사에서 5000억원을 분담해 지원한다.

은행권의 경우 적극적인 추석 특별자금 대출을 통해 명절기간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신규대출 10조6000억원을 실시하고, 17조원의 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것. 금리 역시 0.3~1.3%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융위 측은 “추석명절 자금의 차질 없는 공급을 실시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높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차원에서 2차 이하 중소기업에 공정·경영·생산기술 등 기업전반에 걸친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운동 3.0’ 협약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로 올해 15개 중견기업이 11억8000만원을 출연하는 ‘산업혁신운동 3.0’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연 재원은 약 50개 2ㆍ3차 협력사의 기술ㆍ경영혁신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산업부는 지난 10일 국내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제1회 Creative Global Growth 사업’ 발대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KOTRA,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한국엔젤투자협회와 20개 벤처기업이 참여한다.

◇ 지원 확대 불구…중복 지원, 시장마찰 등 지원체계 개선점 많다
금융권이 추석기간 42조원이라는 거액을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관련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現중기 금융지원 체계는 정책융자·보증지원간 과다 중복지원, 시장 마찰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책금융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온렌딩(On-Lending)’과 신·기보의 중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비율은 최대 33%에 달한다. 온렌딩이란 정책금융공사가 민간은행에 중기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은행이 여신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해 대출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간접대출 지원제도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온렌딩 지원 업체 3806개 중 신보에 중복지원을 받은 업체는 31%(1197개)다. 기보에 중복지원을 받은 업체는 1244개로 전체 온렌딩 지원 업체의 33%에 이른다. 신·기보 2곳 모두 중복지원을 받은 업체도 199개(5%)나 된다. 신·기보에서 실시하는 정책보증 역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우량기업 및 장기보증 지원 비중 또한 20%를 웃돈다. 신·기보의 10년 이상 장기보증(2010년 기준) 비중은 각각 23.8%(9조2000억원), 25.3%(4조4000억원)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성숙단계에 이른 기업들에게 정책금융이 적지 않은 비중으로 지원돼 설립취지에 위배된다는 얘기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現금융지원 체계는 정책융자와 보증기관간 중복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책금융공사의 온랭딩 및 신·기보의 중보지원이 과다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이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의 근간인 정책금융의 지원 목적 및 대상 선정 기준, 설립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이유”라며 “정책금융 지원시 중복지원을 사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3년간 추석자금 중소기업 공급계획 〉

(단위 : 억원)

국책은행 보증기관 일반

구 분

산은 기은 정책 합계 신보 기보 합계 은행 금융공사



2013년(실시예정) 9,000 70,000 5,000 84,000 40,000 20,000 60,000 276,000



2012년 8,844 63,063 6,661 78,568 45,079 17,878 62,957 260,955



2011년 6,079 53,348 5,520 64,947 41,108 16,376 57,484 216,894

(자료 : 금융위원회)

〈 온렌딩 지원기업, 신·기보 중복지원 현황 〉

(기준 : 2011년~ 2012년 6월말)

구분 정책금융공사 신보 기보 신·기보 온렌딩 지원 중복지원 중복지원 2곳 중복지원



업체 수(개) 3,806 1,197 1.244 199



중복지원율(%) - 31 33 5

(자료 :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국감자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