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학자금 지원 추진…정쟁 속 안개

국민행복기금이 ‘완전체’로의 진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12만2201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했고, 이 중 68.3%인 6만3655명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2만9469명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7월 초 에 3600여개 금융사로부터 약 10조원의 채무를 일괄 매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행복기금의 역할 중 △320만명의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서민 과다채무 해소 2가지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또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8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한국장학재단 개정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의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에 대해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향후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절차를 거쳐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사건 등의 정쟁으로 인해 개정법 통과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야당은 이달 정기국회 일정 등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일정협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국정감사 기간을 포함하면 올해 12월경에 통과될 예정이다. 일정합의가 안된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지원은 늦어질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최근 캠코내에서 국민행복기금 전산화 작업 관련 ‘집안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캠코 측은 “최근 일괄매입한 연체채권 중에서 20대 채무자가 있어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에 있어서는 한국장학재단 개정법이 통과돼야만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홍이 있지만 업무분야 확대 및 추진은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94만명 채권 일괄매입…20대 채무자 6%대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추진”

캠코는 지난 7월 초에 3600여개 금융사로부터 약 10조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했다. 채무자 수로는 약 94만명이다. 지난 6월 28일까지 12만2201명이 신청한 개별 채무조정 신청과 별개로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및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금융사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것. 현재 캠코는 이들에 대해 안전행정부 등의 협조를 받아 94만명 일괄 인수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대상자들이 연락을 받고 채무조정 의사를 표시하면 약정이 체결된다. 캠코는 개별 접수가 완료되는 내달 말까지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 해나갈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류재명 캠코 종합기획부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범 이후 일주일만에 9만4000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관심이 높았지만, 7~8월(일별 300~400건)은 휴가철 등의 이유로 다소 주춤한 상황을 보였는데 현재 일별 1000건까지 신청 건수가 다시 증가했다”며 “기금 시행 3~4월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T/F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신청과 별개로 지난 7월 초에 3600여개 금융사로부터 약 10조원에 달하는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했다”며 “기금에 신청하지 않은 연체채권이 금융사에 남아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금융·대부업체의 채권추심 고통에 시달리기에 관련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기금이 어느정도 안정을 찾은 가운데 캠코는 향후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학자금 대출자 대비 신용유의자 비중이 2010년 1.73%에서 작년 2.03%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행복기금내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해 취업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시키겠다”며 “채무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고, 2010년 시행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이뿐 아니라 20대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지원율이 타 연령대 대비 낮은 점도 있다. 지난 6월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수혜자 4만6745명 중 20대의 비중은 6.6%(3099명)에 불과하다. 연령별 국민행복기금 지원현황을 보면 40대가 34.8%(1만6270명)으로 가장 많고 50대(28.7%), 30대(21.5%) 등의 순이다. 20대는 60대(6.9%, 3229명) 보다 낮은 수치다.

캠코 측은 “국민행복기금은 특정 연령층에 대한 타깃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지만,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 운영돼야 한다”며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한국장학재단 개정법이 통과되면 대학생 학자금 연체채무자 지원이 가능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장학재단 개정법…여·야 정쟁 속 일정협의 이뤄지지 않아 통과 안개 속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시행에는 의문점이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시작된 여·야 정쟁이 지속됨에 따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기금이 학자금대출 연체자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8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황 학자금대출 채권을 캠코에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관련 법 처리를 담당하는 정치권은 개정법의 취지는 동감하나 일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에는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쟁을 지속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굳이 법 통과 없이도 국민행복기금이 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어 새누리당의 입장은 오해라는 주장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측은 “새누리당은 이달 정기회의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통과시킬 계획으로 정부 역시 국정과제 급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행복기금의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은 대학생 등록금 인하 및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법안 취지는 동감하지만 현재 정국을 볼 때 이 법만을 위해 상임위를 열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최근 정쟁으로 인해 법안 통과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기홍 민주당 의원 측은 아직 전체 상임위 일정이 여·야간 협의가 안 된 가운데 일정협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희정 의원 측이 말한대로 상임위를 열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유기홍 의원 측은 “25개 상임위 일정이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법안 취지에 동감하는 가운데 일정협의가 우선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의 학자금대출 지원이 한국장학재단 개정법 통과로 이뤄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 통과 외에도 국민행복기금은 대학생 지원이 가능하며, 새누리당 주장대로 상임위를 열 수 없다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류재명 캠코 종합기획부장은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며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개정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행복기금 역할 및 주요 내용 〉
                                                                 (자료 :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