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활용, 저축銀 비리 6조원 넘어

차명계좌를 이용한 저축은행 비리 규모가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총 2383건, 6조7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351건(1조4476억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1543건(4조2866억원)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489건(1조204억원) 등이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로 범위를 좁혀도 1779건, 3조7533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비리가 차명계좌를 통해 저질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민 의원은 "저축은행 차명계좌 비리가 6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자산규모가 더 큰 은행, 보험, 증권에서 최소한 수십조원 규모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며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차명거래 금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