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권으로 칼날 겨눠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에 대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의 2금융권 관리·감독 포커스가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최근 불법 사례들의 적발과 상호금융들의 자산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대기업 계열 여전사에서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높은 대출이자를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및 자산운용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수신·총자산 및 연체율 등 건전성 관련 지표를 중앙회뿐 아니라 각 지역조합별로 지속 관리하고, 중점 관리조합 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자산건전성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손실흡수능력 제고도 지도할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상호금융들의 자산운용 현황도 손본다. 조합원 위주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회사채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특정 기업에 투자 편중을 막기 위한 투자한도 역시 설정하고, 상호금융별로 상이한 회사채 투자기준·한도 재검토도 이뤄질 계획이다.
◇ 총자산 증가세 둔화,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전년比 악화

지난 3월말 기준 상호금융은 외형 증가세는 억제된 반면, 건전성 지표는 소폭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순이익이 602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8514억원) 대비 29.3%(2494억원)나 감소했다. 1년 사이에 30%의 순이익 하락을 나타낸 것. 연체율 또한 소폭 상승했다. 올해 3월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4.37%로 전년동월(4.29%) 대비 0.08%p 높아졌다. 손실흡수능력을 판단하는 Coverage Ratio는 95.0%로 전년말(103.7%)보다 8.7%p 급락했다.

반면 총자산 증가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되고 있다. 2010년 11.9%의 총자산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011년 4.9%, 2012년 8.7%로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1분기에는 0.2%로 그 둔화세가 더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조합원과 거래회원 수도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거래회원은 조합원·회원·준조합원을 합친 것을 말한다.

올해 1분기 상호금융의 거래회원 수는 3610만명으로 2012년(3609만명) 보다 0.03%(1만명) 소폭 늘어났다. 하지만 조합원 수는 1842만명으로 2012년 1847만명에서 5만명(0.3%) 줄었다. 자산운용 역시 여신의 증가세가 둔화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조합들은 총 430조6000억원의 자산을 보유 중이다. 이 중 여신에 61%, 중앙회 예치 29%, 유가증권 투자에 6% 등의 수치로 운용하고 있다. 최근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여신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다. 부문별 현황을 보면 여신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여신의 80%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으로 인해 상호금융에 대한 부실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간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상호금융의 ‘뇌관’으로 지적돼왔다. 국내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 5월 열린 ‘2013년도 금융 감독 업무설명회’에서도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상호금융은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도, 리스크관리 능력 및 손실흡수여력 부족 등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부실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발언한바 있다.
중앙회 예치금액도 130조원을 돌파했다. 2010년 100조원을 돌파한 중앙회 예치금은 2012년 128조7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3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단위조합의 수신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상호금융의 수신이 급증함에 따라 권역 외 대출 및 부동산업종 대출비중이 높은 조합 등 약 500개 조합을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2015년 7월까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적극적 부실채권 회수·상각,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실시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회의 지역조합 감시 기능 강화, “자산운용 규제 설정”

자산건전성 악화, 당기순익 급락 등 상호금융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지역조합의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이를 위해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사전 예방적 상시감시기능 강화 △금감원-중앙회간 조합 상시감시·검사·경영지도에 대한 협조 강화 및 의견교환 활성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제재의 실효·형평성 제고 △관련 인력 확충 등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금융위의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문은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점이다. 발표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들의 조합원 위주 대출 확대 유도 및 회사채 투자 리스크 관리강화를 꾀한다. 중앙회에 회사채 투자 지원기능을 제고해 회사채 보유현황 모니터링, 매입시 자문, 예상문제점 진단 등 단위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방침인 것.
상호금융기관별로 상이한 회사채 투자기준·한도도 재검토한다. 현재 신협은 자산총액의 30%, 농협은 여유자금의 50%, 수협 및 산림조합은 여유자금의 40%, 새마을금고는 자기자본의 20%까지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다. 특정 그룹사 계열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집단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도 실시한다.

이뿐 아니라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자산운용 규제를 일부 보완하고 부실방지 장치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SOC사업에 대한 대출, 콜론, 헷지 목적의 파생상품 허용을 검토하고 신용예탁금 운용 후 실적배당을 실시해 고위험 자산운용 유인을 감소시킬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간 금융당국 및 언론에서 지적되는 내용을 보완하는 개선안”이라며 “주목할 것은 그간 상호금융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채 투자기준·한도 재검토 및 특정 기업 편중에 대한 기준 설정 등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의 자산운용 규제가 강화되는 의미”라며 “상호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더 강력해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호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조합원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적발돼 관련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 새마을금고, 부당이득 적발…안행부, 전수조사 착수

안정행정부는 지난 15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체 1412개 새마을금고 지역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 조사의 초점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고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 발생 유무다. 현재 안행부는 구체적인 조사일정 및 방법을 협의 중이다.

이번 새마을금고 전수조사의 배경은 한 지역금고가 조합원에게 부당이자를 편취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한 지역조합은 2007년말부터 지난 6월까지 한 고객에게 주택담보 변동금리부 대출을 실시하면서 이율을 연 9%로 고정, 그간 수백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작년 금감원과 안행부가 합동으로 40개 지역금고 조사를 실시하는 등 매년 중점관리조합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금고에서 대출 금리를 6%로 낮추고 부당수취한 이자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이번 문제가 발생해 상호금융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잘못된 사항을 지적받으면 이를 신속히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3년 1/4분기 상호금융 건전성 현황, 상호금융 자산운용 현황 〉
                                                                 (자료 : 금융위원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