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기업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여신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기업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대출 실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채 부장은 “요주의 이하 여신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은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은행의 대출 여력이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치평가 담보 활용 측면에서 기술평가 조직 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합리적 가격 산정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에서는 기술평가팀 신설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기술평가팀이 꾸려지면 인력을 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철 교수는 “IP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IP인력과 금융인력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