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 확대 6.4조로 회사채 안정 꾀한다

회사채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양극화를 거듭하자 지난 2010년 8월 건설사 유동성을 돕기 위해 도입했던 프라이머리 CBO(이하 P-CBO)가 정상기업 가운데 일시적 자금부족 상황에 빠진 기업 회사채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를 거쳐 차환발행 지원에만 약 2조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P-CBO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당장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 기업 가운데 스스로 20% 정도는 상환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기업에 대해 차환 또는 신규 발행을 엮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자원과 더불어 펀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회사채 시장 인프라 손질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사 지원도 확대하며 전 업종 기업 P-CBO 혜택 꾀해

이날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업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판정이 난 기업은 신속 구조조정하고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은 것이 문제일 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업에 한해 기업 쪽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종 편입비중을 절반으로 삼도록 했던 건설업종 P-CBO는 지금까지 모두 2조 2000억원 가량 발행해 유동성 위기를 덜어 준 성과가 있었고 이를 모든 업종 일시적 유동성이 어려운 기업으로 넓힌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만기가 돌아왔지만 다 갚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차환발행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선별 지원할 예정이며 이런 지원만 최대 약 1조 9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또한 건설사 P-CBO였던 것을 '시장안정 P-CBO'로 확대개편해 신용보증기금이 나서서 시장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일시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약 4조 4000억원 안팎의 규모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차환발행 선별 지원 산은 총액인수로 신속 효과 보장

차환발행심사위원회는 채권은행, 신보, 금융투자업계 등이 함께 참여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가려 낸다. 대상 기업 자구노력 차원에서 20%까지는 스스로 상환하는 동시에 산은이 나머지 80%를 총액인수에 나서 기업 쪽에선 회사채 차환발행이 즉시 이뤄지는 효과를 띠도록 했다.

이어 산은 총액인수 분 가운데 10%는 금투업계와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3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회사채안정화펀드가 다시 인수해주고 해당 기업 채권은행들이 30%를 인수해 주도록 하고 나머지 60%만 신보가 보증한 가운데 시장에 매각할 P-CBO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차환발행 지원물량은 분담한다.

산은은 총액인수 했다가 넘기는 과정에서 채권은행 자격으로 일부 차환물량 인수에도 참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이 총액인수에 나서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지원역할에선 다른 은행과 동등한 원칙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 보증 P-CBO가 차환발행분 6할 인수+신규 발행 지원

따라서 이번 P-CBO 확대 개편 지원 프로그램의 중추는 신보 보증을 낀 가운데 차환발행 지원해 준 자산을 30%로 하고 건설업종을 20%까지 일반 기업 가운데 지원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최소 50% 최대70%를 묶어서 유동화하는 것에 있다. 이들 비율로 유동화한 자산 가운데 약 94% 비율로 편입시킬 선순위채권에 대해 신보는 시장에 팔아서 유동화 하는 과정의 전면에 서는 구조다. 후순위 채권 6%눈 발행기업 스스로 인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신보가 보증에 나서서 신용 보강해 주는 것이 시장 매각의 절대 조건이 되는 만큼 신보에 대한 보증재원을 정부와 참여기관 등이 대거 나설 예정이다.

우선 신보가 이미 지니고 있는 은행자본확충계정 1483억원을 최대한 활용한 가운데 자체 재원으로 15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다 정부가 2015년까지 3500억원의 자금을 신보에 추가출연할 예정이며 정책금융공사는 내년 말까지 3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여기서 정책금융공사 한은으로부터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 조건의 자금지원을 필요한 만큼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지원받아 신보 출연에 탄력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이렇게 확보한 8500억원 재원을 통해 신보의 신용보강을 거쳐 유동화를 하면 정상 가동중인 기업인데도 회사채 시장 불안 때문에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의 유동성 공급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펀드 규제, 유동화 제도 등 인프라 손질도 병행 다짐

정부는 이같은 직간접 유동성 공급 지원에 더해 BBB등급 이하 비우량채권을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회사채 펀드의 자산 편입과정에서 기관 경과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완화, 일반 기업들이 유동화증권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발행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평가 제도와 회사채 수요예측제도 보완을 통해 회사채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회사채시장 인프라 전반에 걸친 보완 및 개선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