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차 부품 데이터베이스, 의무 공개해야

외산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외산차 부품 데이터베이스(DB)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작년 외산차 등록대수는 74만7000여대로 전년대비 약 20%p 증가했다. 동기간 국산차 내수시장 점유율은 90.2%로 전년보다 3.5%p 감소한데 반해 외산차는 9.8%로 2.0%p 늘었다.

외산차 증가로 사고차량도 늘어나면서 손보사들의 지급보험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1~2012년간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국산차가 1.9%, 외산차가 25.2%다. 같은 기간 동안 외산차 지급보험금은 약 6541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18%를 차지하며 평균수리비는 국산차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더군다나 외산차 증가세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 간의 FTA 체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2014년 7월,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도 2016년 1월에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 수리비 세부내역 공개, 외산차 부품 정보제공 의무 실효성 제고 등으로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산차 문제는 직영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 및 마진이 불투명하고 시장가격이 대부분 공개돼 있는 국산차와 달리 가격정보 등이 폐쇄적인데 원인이 있다”며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가 수리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리항목별 시간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산차 증가세는 FTA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제차 수리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과 EU, 미국간 관세인하 협정은 EU 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드 브랜드의 자동차에 적용된다”며 “외산차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수리비 증가로 인한 지급보험금 증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