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으며 자금중개기능을 늘려야 한다고 연이어 압박하고 나섰음에도 주요 대출 증가 폭을 MB정부 후반기보다 줄였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불안에다 국내 저성장 국면을 맞아 내부적으로 부실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려도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일고 있다.
◇수신 이탈 감내 가능한 범위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한 달 은행 수신은 수시입출식에서 무려 7조 4000억원 빠진 것을 비롯해 정기예금과 은행채 역시 각각 1조 1000억원과 3조 1000억원 등의 감소를 기록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감소분 1조 2000억원을 합하면 약 11조 5000억원에 이르는 급감세였다.
비록 수시입출식의 경우 법인세와 부가세 등 계절요인 때문에 감소폭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은행 수신 감소는 추세를 굳히고 있던 터였다.
4월을 포함한 올해 1~4월 은행 수신은 8조 2000억원 줄어든 상태다.
수시입출식은 2,3월에 증가한 바 있어 1~4월 합해 2조 6000억원 줄어든 것에 그쳤지만 정기예금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받으며 4조 2000억원까지 감소 폭이 커져 있다.
여기다 은행채는 조달여건이 크게 나쁘지 않은 점을 발판 과거 고금리 발행분 일부 해소에 나설 정도로 여유를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2011년 대비 6조원 가까운 대출 축소
하지만 은행들의 여유의 속 사정은 수신여건이 좋아서라기보다 대출을 덜 내 주는 책략을 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은 올 들어 넉달 간 수신이 8조원 가까이 줄었어도 자금수요를 맞추는데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란 가설과 대출을 줄인다면 수신 감소에 아랑곳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내세울 법한 상황이었던 것.
주요 대출 증감추이를 살핀 결과 은행들은 대출 증가 규모 면에서 MB정부 때보다 줄이면서 예대율 등의 규제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올 1~4월 대출 증가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이 10조 2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7조 9000억원이었으며 대기업대출은 6조 6000억원 늘리는데 그쳤다.
이들 대출 증가액을 합하면 24조 7000억원.
지난해 같은 때 25조 8000억원보다 적고 2011년 같은 때 30조 3000억원에 비하면 6조원 가까이 적은 규모다.
중소기업대출조차 2011년 같은 때 10조 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자금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비금융권 경제계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질 여지가 엿보인다.
이와 관련 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저성장 저금리 영업환경 변화를 맞아 리스크관리에 역량을 쏟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리스크 요소가 더 큰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대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어 든 상태여서일 뿐 자금중개를 기피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