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관련 정책변화 시작될 것”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지난 2일 ‘대부업, 편견 없이 들여다보기, 그리고 조금 멀리 내다보기’를 주제로 Special Report를 발표했다. 리포트는 현재 대부업을 둘러싼 현안과 양성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준하는 경영능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자금 차입도 실시하며, 서민금융공급의 일부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을 금융위의 공적 감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또 금리상한이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이제 대부업계는 과거 초과이윤 단계에서 벗어나 적정이윤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리포트를 작성한 권대정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수석애널리스트는 “금리상한 인하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그 때는 자금조달과 관련한 차별적 규제 해소 또한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공급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들을 지속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개수수료상한제 도입에 대한 전망 역시 내놨다. 이 제도는 대출유통경로 단순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비용감소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를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개 채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영세·중소형 대부업체의 영업공백 또한 우려된다.

권 수석애널리스트는 “중개채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영세·중소형 대부업체는 채널 위축에 따른 영업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대형업체 위주의 시장재편이 서서히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관련 정책 변화도 시작될 것으로 분석햇다. 대부업법 제정이 사금융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1차 양성화’의 계기가 됐다면 감독체제의 이원화, 대형 대부업체의 제도권 금융 진입은 ‘2차 양성화’라 불릴만한 의미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권 수석애널리스트는 “대부업의 산업위험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업 양성화 정책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신용도 제약의 핵심 요인이었던 정책리스크는 상당수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대부업의 산업위험을 재평가하고 정책환경 변화가 개별 대부업체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대부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