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망 주도권 재조정…“다각화 고심 중”

獨 카드결제 비중 40%, “초과·정산수수료 분쟁 대두”

VISA·마스터카드 주도 결제망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

독일 국민들은 부채사용을 매우 꺼려한다. 신용카드 역시 부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이용률은 전체 지불결제 수단 비중의 1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카드 사용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물론 직불카드 중심으로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독일 금융사들이 고객 모집을 위해 카드 발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서다.

그 여파로 최근 독일에서는 수수료 분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유럽내 카드 네트워크망은 VISA와 마스터카드가 독점해왔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VISA와 마스터카드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이들의 카드 결제망을 사용했다. 유럽의 카드 결제시스템 주도권을 VISA와 마스터카드가 가지고 있던 것.

2016년 ‘SEPA(Single Euro Payment Area :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럽 어디에서든 입·출금 및 지급결제 가능토록 만든 규정)’ 도입 역시 정산·초과수수료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SEPA는 현재 유럽 각 국마다 다른 카드 체계를 아무런 제약 없이 입·출금 및 지급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SEPA가 도입되면 각 국마다 다른 수수료율을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 獨 카드이용률 40% 육박…직불카드 증가가 주효

독일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불결제 수단은 ‘현금’이다. 현금 결제는 전체 결제 중 53.1%를 차지하는 등 독일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이다.
현금결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카드 이용률 역시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금사용의 비용(보관·관리비용)이 직불카드보다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 이후 매년 현금이용률이 1%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 카드 이용률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 여신협회에 따르면, 2012년 카드 이용률은 39.0%다. 연도별 이용률을 보면 2000년 24%, 2001년 27%, 2002년 29.4%, 2003년 30.4%, 2004년 31.5%, 2005년 32.8%, 2006년 33.9%, 2007년 34.9%, 2008년 35.9%, 2009년 37.3%, 2010년 38.1%, 2011년에 38.5%를 기록했다. 2003년 30%의 이용률을 보인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4년 6.2%의 이용률을 보였던 것에 비춰볼 때 18년간 6배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에도 카드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오는 2015년에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협회 측은 이 같은 카드 이용률 성장세는 지로(Giro)·EC카드 등 직불카드가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1997년 10.5%의 이용률을 보였던 직불카드는 2012년 33.1%까지 성장했다. 2000년 이후 현금이용률은 매년 감소했지만 직불카드 이용률은 꾸준히 늘어난 것. 이에 따라 현재 독일은 유럽 어느 국가보다도 직불카드 이용률이 높다.

볼프강 아다미오크 독일 여신협회 결제·카드전략 본부장은 “직불카드는 은행 네트워크 발달 등으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게 됐다”며 “독일의 직불카드는 핀번호와 서명 2가지 방법으로 본인을 인증,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번호 방식의 직불카드는 은행이 가맹점에 결제금액 지급을 보장하지만, 다이렉트 직불카드는 은행이 가맹점에 결제금액 지급을 미보장하고 고객의 서명으로 본인인증이 이뤄진다”며 “직불카드 이용이 급증한 것은 핀번호 방식의 인프라 구축이 주효했는데, 보안성과 범용성 문제 해결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의 직불카드시장에는 국내 카드시장과 유사한 상품도 있다. 최근 체크카드시장을 이끌고 있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개념이 독일에도 존재한다. 독일의 직불카드 고객은 은행과 사전 협의해 초과인출가능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은행 계좌내 현금이 없어도 협의금액내 결제가 가능하다. 물론 국내와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신용공여 결제에 대해 이자를 물지 않지만, 독일에서는 신용공여를 통한 결제금액에 대해 연 평균 12.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 초과·정산수수료 조정 부상…“결제망 주도권 확보 위해 고심 중”

독일에서 카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수료 관련 분쟁 및 논의 역시 활발하다. 독일 금융당국은 그간 VISA, 마스터카드에 끌려갔던 카드 결제망 현황에서 벗어나 동등한 조건의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심 중이다.

기본적으로 독일은 가맹점이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담 시킬 수 있다. 이를 ‘초과수수료(Suecharging)’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독일 금융사에서 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과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EU에서 ‘PSD(결제시장규제법)’를 발효시켜 초과수수료 부가를 허용했다. PSD에서는 초과수수료에 대한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지 않았다. 독일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는 가맹점이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전가시키는 경우는 전무하다. 비슷한 경우라면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드릴게요”라며 현금결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예외적으로는 저가항공사 등 일부가맹점은 초과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리는 경우가 있다.

마르크 하르텐 독일연방은행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부문장은 “PSD는 초과수수료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금지하지도 않는다”며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실제로 가맹점이 고객에게 초과수수료를 전가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연방은행도 유럽 전체 차원에서 결정된 규제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이 틀에서 독일내 은행을 감독한다”며 “하지만 EU차원에서 규제가 결정되더라도 현재 유럽 각 국마다 조금씩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유럽국가간 국제결제에 적용되는 정산수수료(A국 카드회원이 B국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B국 가맹점이 A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구체적인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마스터카드와 EC(유럽집행위원회)간 정산수수료 분쟁에 대한 EU일반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EU일반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공정경쟁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현재 마스터카드와 EC는 소송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신용카드 0.30%, 직불카드 0.20% 이하) 수준의 정산수수료를 유지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하르텐 부분장은 “유럽의 경우 굉장히 제한적인 정산수수료 룰이 있다”며 “하지만 이 룰은 모든 신용카드 시스템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금융사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유럽에서 정산수수료 제소가 이뤄지면 해당카드사만 관련된 판결이 적용된다. 국내와 같이 일괄적으로 모든 카드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산수수료가 유럽내 동일해야 한다는 취지의 ‘SEPA’ 역시 現정산수수료 조정에 불을 붙였다. 유럽내 국제결제와 국내결제간 적용되는 정산수수료는 다르기 때문이다. SEPA는 카드고객이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때 선호도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동일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국에서 운영 중인 지로카드의 시스템이 SEPA와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 SEPA 도입이 예고된 2016년까지 지로카드를 운영하고, 향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정산수수료에 대한 논쟁이 높아지자, 독일에서는 또 다른 결제망 구축에 고심하고 있다. 자국내 새로운 베이스의 결제망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제망 주도권의 영역을 넓히고 싶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다미오크 본부장은 “그간 VISA와 마스터카드에 휘둘렸던 카드 결제망에서 벗어나 우리의 의견도 반영되는 또 다른 결제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카드사에 오퍼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마스터카드와 EC의 수수료 소송 등으로 결제망 주도권 재조정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독일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VISA와 마스터카드가 독점했던 결제망 주도권을 유럽에서도 일부 배분하는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크푸르트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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