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검찰수사 속도전 배경 무엇?

대출금리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외환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권 안팎으로 원인을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외환은행 직원들은 외환은행의 하나금융 자회사 조기편입이 사실상 형식절차만 남으면서 직원들의 상심이 적지 않은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검찰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어 충격이 커지고 있다. 대다수 금융권 사람들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외환은행을 신호탄으로 금융권 군기잡기에 나서려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의 현재 투자자국가가간소송(ISD)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포석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향후 외환은행의 검찰 수사가 금융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대출이자 과다수취 검찰 본격 수사 돌입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19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의 가산금리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작해 181억원 규모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오후 5시까지 총 7시간에 걸쳐 기업마케팅부, 개인마케팅부, 여신기획실, 인사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으며, 확보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 임직원들을 불러 경위 등을 조사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조사는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을 때인 2007년~2008년 중에 총여신이익율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3089곳과 체결한 4308개 계좌에 대해 6308회에 걸쳐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해 181억 2800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산금리 임의인상을 주도한 임직원 11명에게 문책경고상당, 주의적 경고, 감봉 등의 제재를 내리고 외환은행이 더 받은 중소기업 대출이자 181억원에 대해서도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또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 금융권 검찰 수사 확산될까 촉각 곤두
금융권안에선 금감원이 지난 5일 제재를 내린 데 이어 2주 후 곧바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된 배경을 둘러싸고 온갖 설이 넘쳐난다. 특히 검찰 수사가 외환은행을 시작으로 타 은행·타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정권 초기에 금융권 군기를 바짝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것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입지에 서기 위해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이 오전 10시 외환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언론 매체에 일파만파 확산되자 외환은행 측은 ‘압수수색 속보 기사 관련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주전 론스타 시절 대출가산금리 관련 기관경고와 임직원 징계 사항 관련해 자료 협조 및 사실 확인 차 검찰에서 방문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서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한 관계자는 “처음엔 검찰이 온지 몰라 급히 사태 파악을 하고 나섰다”며 “수사관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코 사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