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행복기금으로 부채부담 던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는 ‘중산층 70% 달성’이다.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복원 의지가 강력한 가운데 핵심은 ‘가계부채 해소’다. 정부 및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내세운 방법은 2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채무 불이행자의 부담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다중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9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 못지 않게 다중채무자 역시 국내경제에 뇌관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다중채무자는 322만명, 보유 대출금액은 284조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자체적 프리워크아웃제도를 다중채무자가 많은 제2금융 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복위가 금융사들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제2금융사들에게 자체적 프리워크아웃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 또한 막바지 예열작업 중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 및 민간 자산관리사가 보유한 신용회복 신청자의 연체 채권을 구매, 채무를 낮추고 장기분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다.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는 70%까지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게 된다. 신청자는 1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로 한정했다. 기금관리는 캠코가 담당한다. 18조에 달하는 재원은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액 3000억원, 차입금 7000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합친 1조8700억원을 종자돈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마련할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관리자만 캠코로 선정됐을 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금융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