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 일본, 지역은행이 더 강해

지방은행 육성론이 고개를 들면서 지방은행이 지닌 인적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면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는 것을 지난 25일자에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뜻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좀 더 상세하게 다뤄 볼 예정이다. 이어 지방은행 관계자와 지역 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편집자>

뜻 있는 전문가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은행으로서는 경영자원 등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처럼 지역 금융기관들이 축이 되어 지역밀착형 금융을 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물경제 자금 공급을 늘리려면 지방은행을 포함 소형은행 2~3개를 우선 설립 허용하고 이들이 잘 적응해 나가고 감독당국의 능력이 개선되면 은행 설립 폭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아울러 기업과 거래 금융기관 간의 장기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금융이 절실한 중소기업 금융을 위해 대형 저축은행을 중소기업이 많이 위치한 지역의 중소기업 전담은행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장기 디플레 여건악화 지방은행끼리 팔짱 꼈더니

일본은 지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불황으로 저금리 정책을 펴기 시작했으며, 1989년까지 연 2.5%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다.

이후 1990년에 연 6%까지 상승했으나 2001년 연 0.30%까지 떨어지면서 장기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졌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2003년 10년간 도시은행, 지방은행 등 일본 금융기관들의 경영실적은 극히 부진했다. 1만 5315개였던 전국은행 점포 수(2001년 기준)는 2007년 1만 3522개로 축소됐고, 임직원수도 같은 기간 7만 1047명 감소했다.

이에 일본은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개혁(금융빅뱅)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혁법을 제정하고 새롭게 금융감독청과 금융청을 발족하며 대형 도시은행들을 재편했다. 특히 동일 경제권하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간 합병, 공동금융지주회사 추진 등을 통해 현(縣) 경제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금융기관 간 견고한 자금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 밀착금융 4종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불씨 살려

이 일환으로 2002년 금융재생프로그램을 발표한데 이어 릴레이션뱅킹의 가능 강화에 관한 실행프로그램도 연달아 내놓으며 반기마다 실행프로그램의 추진실적을 공시하도록 해 지역밀착형 금융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갔다. 그 결과 창업 및 신사업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지역 금융기관(지역은행+신용금고+신용조합)의 창업지원 대출은 2003년과 2006년을 비교할 때 건수 기준으로 3.6배, 금액 기준으로는 4.1배가 증가하는 등 4년간 급속한 신장을 보였다.

또한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지원기능의 강화 실적도 같은 기간 3.9배나 증가했다. 아울러 지역 금융기관의 PFI대출이 건수와 금액 면에서도 2003년 이후 크게 증가해 2006년에는 2003년보다 각각 5.3배, 3.3배 증가한 116건, 625억 엔에 달했다.

◇ 은행 수익-지속가능 실물경제 상생 금융 본보기
DGB경제연구소 부기덕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지역 금융기관의 지역밀착형 금융 추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지역공헌을 위한 기금의 창설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NPO법인 대상의 대출상품 개발 사례, 지역브랜드의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포럼 개최 사례, 환경배려기업을 등급화한 후 등급에 따라 금리를 우대하는 대출상품의 제공 사례 등 지역 금융기관들이 지역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용자의 니즈, 비즈니스 기회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추진할만한 지역밀착형 금융은 지역 특성과 금융기관 경영규모, 업태 등에 따라 다양하다”며 “지역 특성이나 금융기관의 주체적인 역량 등을 무시한 일률적인 내용의 추진이 아니라 지역 밀착형 금융의 본질에 관계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밀착형 금융의 본질에 관계되는 3가지 항목으로 △지역성장단계에 맞춘 거래기업 지원의 강화 △중소기업에 적합한 자금공급 기법의 철저 △지역정보의 축적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로의 공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금융기관은 단순히 자금공급자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조사력과 기획력을 활용해 지역경제 전체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지역 금융기관은 지역정보가 집적되고 대다수 지역 주민의 주요 금융창구인 점을 고려한다면 수익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축은행 중광역화…“미 지역재투자법 도입할 만”

현대경제연구소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제2금융권의 건전성과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서민 등으로의 자금흐름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조조정 중인 대형 저축은행을 본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히 지역밀착형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신과 수신 등에 있어 저축은행 영업의 지역화가 매우 중요한 바 지역에서 수신한 자금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1977년 제정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정보와 모니터링 방식을 충분히 활용해 거래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감시가 가능한 지역특성에 맞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