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인센티브 살리면 은행 생산성 뛴다

은행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주회사의 여부는 은행의 효율성과 생산성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회사간의 정보제공 기능 등의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방은행들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기영, 남재현 연구원은 최근 ‘은행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필자들은 7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을 포함한 13개 일반은행에 대한 2003~2010년 기간의 연간자료로 금융감독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총 임직원수, 업무용 고정자산, 이자비용 및 유가증권비용, 예수금, 차입금 등의 자료를 수집한 후 Malmquist TFP 지수를 이용해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효율성 결정 요인은 총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지주회사 형태의 은행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자수익비중이 더 클수록, 그리고 지방은행이거나 외국계 은행인 경우에 효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결정 요인으로는 예대비율이 낮은 은행일수록 그리고 지주회사 형태의 은행일수록 생산성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은행산업이 더 독점적이 될수록, GDP 성장률이 낮을수록, 은행의 자산 규모가 더 클수록, 그리고 지방은행보다 시중은행의 경우 생산성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필자들은 “분석 결과 지수회사 여부의 변수는 은행의 효율성과 생산성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은행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등을 계속 유지해 지방은행들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그룹화 현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으로 지주회사 제도에 한해 허용하는 자회사간의 정보 제공 가능 등의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별 은행은 그 운영에 있어서 예대율을 낮추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며 “예대율의 감소는 효율성 증가에는 효과가 없을지라도 생산성 증가에는 유의하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