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형 도시화, 미래성장의 키워드

단순한 양적확장이 아니라 중국경제체질개선의 시그널

소득 불균형 해소에 따른 중산층 확대, 재도약의 디딤돌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인대가 약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5일 전인대에서 시진핑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시진핑 정부의 정책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성장 방식의 전환을 통한 체질 개선이다. 그리고 그 정책의 핵심은 지난 11월부터 핫이슈로 부상한 중국의 신형 도시화이다.
신형 도시화는 단순한 도시의 양적 확장이 아닌, 향후 10여 년간 중국의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전략이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 ‘중국 위기설’의 근본은 중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소득 불균형의 해소이다. 신형 도시화의 핵심은 제도적 변화를 통한 농민의 지위 개선과 소득 확대이다. 재정지출을 농민에게 집중시켜 농민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소비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개혁이 호적제도 개혁과 토지개혁이다.

중국식 호적제도는 계획경제 하에서 식량 등 희소자원을 분배하기 위해 1958년 만들어졌다. 호적제도를 통해 거주지이전을 통제함으로써 도시인구를 제한하여 정부의 부담을 축소하려는 조치였다. 때문에 출생지와 상관 없이 신생아는 무조건 부모의 호적을 물려받아야 한다. 호적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농촌 및 외래호적자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다. 농촌호적자 혹은 타지역 호적을 가진 근로자가 도시에서 취업하더라도 교육, 의료, 주택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소득불균형을 초래한다.

토지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농민에 대한 토지보상금 확대다. 현행 토지보상규정에서는 용도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비, 부대시설비, 이주비 등을 지급하되 보상금 전체 규모가 최근 3년 연 평균 토지에서 창출하는 생산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즉 토지보상 기준이 토지평가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토지보상기준 상한을 없애고 토지보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농민은 과거보다 많은 목돈을 받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도시에서 새로운 생계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시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경작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인프라 개선 △농업 기계화 △농업 대규모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농촌인력 감소와 유휴토지 증가로 농업의 기계화, 대규모화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더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화가 가속될 수 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2년 말 기준 52%에 불과하다. 중국은 2020년까지 도시화율을 60%로 끌어올리고 가계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만 불, 도시인구는 8억 명을 추월할 전망이다. 2~3억 명 인구를 도시에 추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상하이,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는 이미 도시화율이 90%에 육박한다. 도시의 수용한계, 비효율적인 도시계획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환경오염, 교통난, 주택난 등 대도시병을 앓고 있다. 기존의 대도시 인구밀도를 높이는 것보다 새로운 도시를 키우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즉 중국은 아직 덜 개발된 중서부지역에 지역적 우위를 기반으로 목적별 경제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교통망을 통해 동부와 중서부, 남부와 북부를 잇는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베이징시의 스모그와 같은 환경오염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Smart & Green City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신형 도시화 계획은 내수를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시진핑 정부의 중장기 종합대책이다. 중국은 지난 1월 지방 전인대를 통해 성급 관료들의 인사를 마무리했다. 3월 인민은행, 재정부, NDRC 등 주요 경제부처 인사까지 확정되면 정책의 집행 강도가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도시화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당장 수혜를 받게 되는 산업은 소재, 부동산, 철도, 신재생에너지 등 투자관련 업종이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소비와 서비스업의 성장이 더 기대된다. 2013년 중국은 기회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