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만들어 좋은 일자리 늘리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물경제 자급공급을 늘리려면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신규설립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은행설립이 조금씩 확대되면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인 은행원수도 같이 늘어나게 되고 한국 금융의 자금 융통기능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은 지난 8일 한국은행 금요강좌 ‘중산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강연자료를 통해 “대전·충청지역이나 강원도와 같이 지방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소형은행 몇 개가 생긴다고 은행산업의 기본구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은행 수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익이 줄고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은행 수익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예금자, 대출자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좋은 점도 있고 작은 은행 1~2개 부실화 되는 것도 금융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대형은행이 부실화되거나 소형은행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는 금융 감독당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개편하고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은행설립이 조금씩 확대되면 은행원 수도 같이 늘어나고 한국 금융의 자금 융통기능도 개선된다”는 논리를 폈다. 인구 5000만 명인 한국의 현재 은행원 수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10만 명인 반면 인구가 8200만 명인 독일의 경우 은행원 수가 거의 70만 명에 달한다. 때문에 그는 “처음에는 지방은행을 포함 소형은행 2~3개를 우선 설립 허용하고 이들이 잘 적응해 나가고 감독당국의 능력이 개선되면 은행 설립 폭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정대영 소장의 주장은 오는 15일 한은 금요강좌 ‘중산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2부에서 소상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