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수행정 개선 등 “전망 좋다”

NICE신용평가(이하 NICE)는 4일 필리핀 정부에 등급전망을 ‘Positive’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등급전망 상향은 투자확대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사업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 세수행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재정개혁안 실시로 인한 전반적인 거시경제 안정성 및 재정안정성이 제고되고 있는 점 또한 상향의 이유다. NICE 측은 이 같은 긍정적인 요인에 힘입어 필리핀은 2012년과 2013년 6∼7% 내외의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으며, 향후 정부의 인프라지출이 확대되고 PPP( PPP(Public-Private Partner ship : 관민합동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필리핀은 1억명에 달하는 거대한 내수시장, 젊은 노동인구, OF(Overseas Filipino : 노동 , 거주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인) 송금액 유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에 힘입은 성장잠재력을 보유 중이다. 하지만 이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다. 경제정책의 비일관성, 부족한 인프라, 취약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투자(2004∼2010년 GDP 대비 연평균 투자 비중 19.3%)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2010년 집권한 아키노 정부는 산업화 추진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및 교통설비 확충, 투자절차 간소화 등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WEF의 2012∼2013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필리핀의 순위가 총 144 개국 중 65위로 전년 (2010년 85위, 2011년 75위)보다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투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

재정 측면에서도 아키노 정부는 정부 지출계획 평가 강화, 명확한 재원편성, 집행내역 투명화 등을 통해 세수행정 제고 및 조세포탈 적발업무를 강화해 재정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조세행정 개선을 통해 12%내외에 머무르던 GDP 대비 조세수입 규모가 2012년 13.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었던 담배·주류세율 역시 인상하고 다중세제를 일원화하는 죄악세(sin tax) 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동년 GDP 대비 약 0.3%p의 세수증대가 전망된다. NICE는 2017년까지 이어지는 세율 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확대는 GDP 대비 조세수입 규모를 증대시켜 향후 재정관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OF 송금액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필리핀에서 핵심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BPO산업(Business Process Outsourcing : 기업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산업) 역시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은 서비스업 위주의 성장추이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NICE 측은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정비 노력이 점진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다양한 재정개혁안이 재정안정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필리핀 정부의 신용도는 지속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보다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위주의 성장에서 제조업 강화가 필수적이다”며 “필리핀 정부가 현재의 투자환경 개선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