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급수수료 폐지 따라 실질 금리 2∼3%p 인상될 듯
금융당국이 취급수수료 폐지 등의 자동차금융의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동차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동차금융은 연간 약 12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장 규모(취급잔액 기준)는 작년 9월말 기준으로 33조 2543억원이다. 금융사별로는 여전사가 98.5%(약 32조8000억원)로 이 시장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은행이 약 0.5조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다.
차종별로는 신차가 28조9436억원으로 약 87%의 취급비중을 나타냈다. 중고차는 약 13%(4조3107억원)를 차지했다. 상품종류로는 오토론과 할부금융이 각각 38.90%(12조9375억원), 35.79%(11조9008억원)의 비중을 보였다. 리스상품의 취급잔액은 8조4160억원을 기록, 25.31%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9개월 사이에 신규로 취급한 자동차금융 실적은 무려 19조 8167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표 참조〉 이처럼 차 구입 희망자들에게 자동차금융이 유용한 금융상품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번 개선안의 취지는 복잡한 상품구조 등을 악용한 ‘관행 타개’다. 그간 자동차금융은 상품구조, 금리 및 수수료 체계가 복잡해 많은 피해가 야기돼왔다. 무엇보다 취급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車할부금융의 금리가 저렴하다고 고객을 유인한 뒤 비싼 취급수수료를 편취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車할부금융의 취급수수료를 폐지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자동차금융 취급시 금리와 별도로 선취하던 취급수수료 관행을 폐지하고, 이를 금리에 반영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현재 자동차할부금융의 영업현장을 보면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금리와 실제 금리간 차이가 많다”며 “할부금융사들은 고개들에게 3.9%의 기본금리만을 이야기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측정하는 관행에서 비롯된다”며 “오는 3월 2일부터 고객들에게 취급수수료를 포함, 단일화된 실제 금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월부터 취급수수료가 포함된 차할부금융의 금리가 제공됨에 따라, 할부금융사들이 차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금리가 인상된다. 할부금융사별로 취급수수료의 편차(60만∼250만원 사이)가 크지만, 약 2∼3%p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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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할부금융 금리’ 금융회사별 최고 2배 차이 ‘왜’
아울러 금융당국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같은 신용등급(5등급 기준) 내에서도 회사별로 실제금리가 최고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용등급 5등급 대출자를 기준으로 지난해 7~9월 실제 취급된 계약중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경우 은행의 자동차대출 금리는 5.4~8.3% 수준인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8.9~9.5%로 나타났다.
또 같은기간 은행(신한은행)의 중고차 금융상품 대출금리는 6.7%로 신차금융상품(5.4%)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여전사의 경우 대출금리는 17.5~24.5%, 할부금융 금리는 17.3~25.6%로 신차금융상품에 비해 매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금융상품 할부금융 금리의 경우 여전사 내에서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표 참조〉 김용우 소비자보호총괄 국장은 “업종 및 금융사별로 자동차금융 실제금리가 다르다”며 “고객들은 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신업계는 여전사들의 전체고객 중 44.1%가 5등급 이하로 5등급 이상 고객만을 취급하는 은행보다 자동차금융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저신용자 및 서민층에 대해 자동차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은행의 자동차금융은 대출한도가 5000만원 이내다”며 “이에 반해 여전사들은 차 가격에 따라 탄력적인 대출한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방식 또한 여전사가 은행보다 다양하다”며 “여전사는 은행과 달리 차금융상품에 대해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자동차미인도, 하자발생시 소비자가 할부금 납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 보장되며, 초저리(3%미만) 특판 할부금리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 자동차금융 시장규모 현황 〉
(단위: 천대, 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별 자동차 금융 금리수준 비교 (5등급 기준) 〉
(단위 : %)
주 : 2012년 7월부터 9월말 까지 실제 취급된 계약 중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인
상품의 실제금리(취급수수료도 연이율로 환산하여 포함)를 대출취급액으로 가중평균한
금리로서, ( )내는 최저와 최고금리의 범위를 표시한 것임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