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금융 “정책자금, 선별성 확대해야”

중소기업 금융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기 육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그간 대출 등 자금지원 방식편중에서 탈피해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고 중기금융 다각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중기금융은 자금조달 규모의 양적 확대, 기술평가에 의한 지원 확대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은행 및 정책자금 중심의 조달 △자본시장형 조달의 위축 △벤처형 위험투자의 정체 등의 개선점이 존재, 중기 금융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를 만큼 침체를 겪고 있다.

지난 29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금융의 역할’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의제들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경쟁력 중심의 금융지원, 금융부문의 리스크 분담 확대, 성장시기별 맞춤 지원체계, 민간자본 육성, 공공부문 시장리더십 확보 등을 통한 글로벌 관점의 금융생태계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입을 맞췄다.
◇ 중기금융, 정책자금 역할 확대 및 외국자본 유치해야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기금융의 역할을 민간·정책자금간 적절한 역할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금융과 정책자금의 역할을 구분해 견제 및 협력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시장 및 환경 변화 발생에 따른 중기 지원금융은 자금조달에 있어 제약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중기금융이 높은 손실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정책자금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고리스크로 인해 민간금융이 지원을 꺼리고 있는 중기금융을 정책자금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 정책자금의 중기금융 참여는 민간금융의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중기금융 규모는 정책금융 역할 확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단, 공공금융의 역량 및 개선점 보완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중기금융은 보증제도와 연계돼 은행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며 “정책자금은 중소 및 벤처·이노기업 지원 등 목적지향적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더 확대해 리스크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정책자금이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IBK경제연구소장도 “민간·정책자금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창업 지원 등 리스크가 큰 중기금융지원은 정책자금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형 금융생태계 구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자금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국내 중기금융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내 중기금융 투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벤처캐피탈(이하 VC) 강국인 이스라엘도 자국 자금만으로 중기금융 활성화에 한계에 부딪치자, 세제헤택 등 지원책을 활용해 외국 자본을 자국 시장으로 끌어들였다”며 “국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외국자본의 국내 중기금융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형 금융생태계 구축뿐 아니라 중소기업 성장주기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도 정책자금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 효과적인 금융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원기업 선별성 높여야…“중기 범위 넓어 지원 기회 박탈되는 경우도 있어”

전문가들은 현 중기금융 정책에 있어 선별성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량 중소기업을 선별해 이들에게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쟁력 있는 중기를 지원·육성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을 꾀해야 한다는 것. 이동주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은 대기업보다 다양하다”며 “최근 맞춤형 중기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량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중기 회계자료의 투명성 강화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 중심의 대출방법 탈피가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현재 중기 재무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 중기금융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금융사들의 중소기업 대출기준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금융사들은 중기금융 집행시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중기금융의 선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범위 또한 명확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중소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5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다. 중기 범위가 넓어 대기업에 준하는 중견기업들이 이를 활용, 중기금융이 절실한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이 제출한 회계자료는 신뢰하며, 이를 통한 대출 역시 활발하다”며 “그러나 중소기업 범위가 광범위해 악용하는 중견기업도 존재, 이에 대한 구분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자금조달 중심 중기금융 탈피…“지분투자 중심 VC시장 활성화 필요”

비은행 부문의 중기금융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지분투자 중심인 VC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VC펀드 신규투자가 3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지만,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을 제외하면 매우 미진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기 지분투자를 실시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 대출 및 대출보증에 편중된 중기금융 지원책을 다각화 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사장은 “VC시장이 성장했지만 이는 정책자금의 투입에 기인한다”며 “정책자금 투입 부분을 제외한 초·중기 VC 투자를 보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및 대출보증 등 자금조달 중심에서 탈피해 중기금융에서 지분투자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투자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KONEX(중소기업 전문 투자자시장), 세컨더리 마켓 설립 등 VC투자 생태계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VC생태계는 ‘엔젤 → VC → 자본시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엔젤 → VC → 세컨더리마켓 → KONEX → 자본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 사장은 “VC 생태계 확대를 고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창업지원 투자의 미비다”며 “세컨더리마켓, KONEX 등 중간회수시장 설립 역시 10년 이상 되는 IPO 기간으로 인한 투자기피를 타개하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VC 회수시장이 미흡한 가운데 중간회수시장 설립을 통해 창업지원 및 중기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 양성 실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업에 성공한 기업가들을 엔젤 및 VC투자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과정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 그는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일생 기업가’도 좋지만, 창업 성공 노하우를 가진 엔젤·VC 투자자 육성 또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련 전환과정 마련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