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신용평가, “프로파일에 초점 맞춰야”

내달 25일 출범하는 차기정부의 키워드는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당선 이후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며 중소기업 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첫 경제행보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보다 중소기업 중앙회를 먼저 방문하는 등 ‘親 중소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개편안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중견·대기업으로 단계적 성장 촉진,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 등을 중기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의 친 중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보·평가업계에서도 ‘중소기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KED(한국기업데이터)를 필두로 현 중소기업 신용평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작년 4월, 중소기업 금융특화 CB 육성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범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 강력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한계점 역시 분명하다. 아직 국내 기업정보시장이 걸음마 단계인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기업정보 공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 정보를 보유한 은행들 또한 관련 정보 공유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개인CB시장의 성장사를 벤치마킹한 중기 신용평가 개선책은 現체계에서 지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CB시장의 경우, 고객 커버리지의 우선적인 확보가 이뤄졌지만 중기 신용평가 체계에서는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중기 신용평가 체계 개선책의 초점을 재무제표 등의 재무정보 중심에서 산업전망, 기업현황 등의 프로파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중소기업 지원현황…“자영업자 대출 급증, 중기법인 대출은 정체”

지난 17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은 29조4000억원으로 전년(27조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7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중소기업 자금공급액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 국민(3조9000억원)·산업(3조3000억원)·신한(2조8000억원)·농협(2조4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자금공급 증감추이는 농협·기업·외환은행 등 8개사는 증가한 반면, 씨티(△9000억원)·국민(△8000억원)·전북(△5000억원)·우리은행(3000억원) 등 10개 은행은 감소했다.

하지만 연도별 지원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 자금공급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08년 52조3000억원에 달했던 중소기업 자금공급액은 2009년 1/2 수준인 2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2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08년 이후 4년간 22조9000억원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중소법인 대출의 급감에 기인했다. 2008년 중소기업 자금공급액의 87.19%(45조6000억원)를 차지했던 중소법인 대출의 비중은 작년에 48.64%까지 떨어졌다. 2009년 12조1000억원으로 하락한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작년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이 15조1000억원을 기록, 전년(12조8000억원) 대비 17.7%(2조3000억원) 늘어난 반면, 중소법인 대출은 0.4%(1000억원) 소폭 증가한데 그쳤다.
이는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중심이 자영업자에 쏠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자영업자 대출은 크게 늘어났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둔화됐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경기부진 지속으로 은행권의 보수적 대출운영 등 리스크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려신용정보 관계자는 “중소법인 대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관련 자금공급 중심이 자영업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용정보·평가사들이 중소기업 DB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당국, 신용평가 체계 개선 선언…업계, “커버리지 확보 중심으로 전환해야”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대를 위해 관련 신용평가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작년 4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금융특화 CB를 육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금융사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보수적인 이유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 정보가 원인이다. 대기업 대비 담보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특화 CB를 활성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작년 7월 KED(한국기업데이터)의 민영화를 실시한바 있다. 공기업이던 KED를 민영화해 중소기업 DB 확보의 활로를 뚫어주기 위해서다. KED 관계자는 “민영화는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사 육성방안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양질의 중소기업 DB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는 중기 신용평가체계 개선은 ‘재무정보에 중심을 맞춘 개인CB 성장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중소기업 신용평가체계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개인CB 구축 초창기에 4대 시중은행 및 대형 카드사, 삼성생명 등의 고객 DB를 확보해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현황을 들어다 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CB가 구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DB확보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NICE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개인CB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다량의 고객DB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며 “고객 DB 커버리지가 완벽히 구축된 가운데 신용정보·평가사들의 노하우까지 더해져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및 당국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신용평가제도 개선은 재무정보 확보에 중점을 둔 특화CB 육성책이다”며 “기업정보 특성상 업데이트가 중요한데 재무정보 공개를 꺼리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정책에 맞춰 이를 공개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KED 마저도 중소기업 DB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KED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의 초점이 자금 유동성 확대인 만큼, 대출을 실시하는 여신금융사들은 정확한 중소기업의 정보 요구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각 금융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DB 공유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관련 DB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재무정보 공개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입장 등을 고려, 중소기업 신용평가 체계 중심을 기업의 현황을 나타내는 프로파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정부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개선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나이스디앤비 관계자는 “美디앤비사의 경우, 기업마다 던스넘버를 발급해 인증을 통한 식별을 실시하고 있다”며 “재무정보가 아닌 해당기업 종사 업종 전망, 기업 현황, 채무상황능력 파악 등에 활용해 신용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의 수가 300만개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기업정보를 담당하는 TOP2인 KED, 나이스신용평가정보의 중소기업 정보를 합해도 약 60만개에 불과하다”며 “이를 고려할 때 현 재무정보 중심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제도 개선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 개선책을 프로파일에 중심을 둬야 한다”며 “프로파일 중심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체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중소기업 DB 확보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은행권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증감 추이 〉
                                                        (단위 : 조원)
(자료 : 금감원)

      〈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잔액 〉
                             (단위 : 조원)
(자료 : 금감원, 기준 : 2012년)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