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박 당선인 기대감 크다”

‘감독체계 개선’ 및 ‘금리정책 제고’는 매년 대부업계가 되풀이 주장했던 이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올해는 체감느낌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대부업계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업계가 올해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야는 감독체계의 개선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에 중소대부업체의 대형화 유도, 대부업체의 금융당국 감독망 편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율규제기구인 대부협회의 권한 또한 강화,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 제도금융권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인수위가 ‘현 금융감독체계를 당분간 유지시킨다’는 결론을 내놨으나 업계는 크게 게의치 않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법 개정 등 여러 절차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장기적 과제로 박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복잡한 절차가 이뤄져야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라며 “박 당선인이 서민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부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대감뿐 아니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금리인하 정책, 조달금리 등은 차기 정부가 부작용을 고려해 개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하일색의 금리정책은 불법사금융을 양산할 수 있고,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전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조달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정부 주도의 최고이자율 규제는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일방적인 금리인하정책은 불법사금융 양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선 사무국장은 “최근 6개월 사이 저축은행 등에서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조달금리를 약 1∼2% 내렸다”며 “그러나 대부업체가 캐피탈사 등 여전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황을 비춰볼 때 동일한 조달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조달금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