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국내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고 국제적 정합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필요성: 재보험신용리스크의 위험과 규제 공백’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손해보험시장은 재보험에 대한 활용도·의존도·집중도가 높은 반면, 재보험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위한 법제와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자원배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국내 재보험시장은 화재, 해상, 특종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의 의존도가 높은데, 일반손해보험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전사적 차원의 재보험 전략이나 리스크 노출 정도를 관찰하는 통합위험관리조직이 없으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재보험전략을 업무단위별로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감독당국 내에도 재보험감독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을뿐더러 재보험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보고 및 공개요건과 모니터링이 부족해 재보험신용리스크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자율규제기능을 통한 재보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재보험안정법 및 규제(CRMA·CRMR)와 같은 구속력 있는 법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미수금과 집중도, 리스크 출처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보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적시 통보를 통한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해외 소재 재보험회사의 경우 국내사와 차별을 두지 않되,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면제를 이용한 간접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윤아 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재보험신용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감독자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보험회사별·종목별·담보별 재보험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출재 한도 및 비상자본 산출 등 정량적 접근방법의 정교화와 재보험신용리스크 헤지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