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VAN 수수료 절감 방안을 전문기관 연구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의지는 現VAN 수수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등의 불법행위로 VAN 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대형가맹점 대비 상대적으로 결제건수가 적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장은 “VAN 수수료 또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처럼 조정이 필요하다”며 “업계뿐 아니라 당국차원이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VAN 수수료는 카드사 수익에 직결되는 차원은 아니다”며 “그러나 가맹점 수수료에 영향을 주기에 現VAN 수수료 체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관당국이 달라 VAN 수수료 체계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당국간 협의로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VAN사들은 방송통신당국 소속이다. 즉, 카드사와 달리 금융당국의 조정의지가 VAN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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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VAN 수수료 조정은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발언은 전체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VAN 수수료 조정도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