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정비협의회 ‘유명무실’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운영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표준정비수가’ 도출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발족한 이후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 11월, 발족 1년이 다 되어서야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공모에 나섰으며, 아직까지 연구용역을 선정하지 못하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에 대한 공모 및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6개월 전에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양 업계가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자동차 정비수가는 본래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해 왔으나 공표 내용에 따라 정비업체와 손보사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아, 지난 12월 이해 당사자인 정비업체와 보험회사,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의 표준화된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지난 8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폐지돼, 협의회로 이미 결정권한이 넘어온 상태지만 표준화된 정비수가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논의 진행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안다”며, “정비업계와 보험사간의 대립도 첨예한데, 정비업체 내에도 파가 여러 개로 갈려 공통된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예상된 수순으로, 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업계의 경우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띈 단체가 여러 개인데 각각의 의견이 달라, 협의가 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정비업체가 있을 수 있는 등 차후 의견 조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허위청구 등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문제들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고자 하고 있으나 너무 오랜 시간 골이 깊어진 문제다 보니 해결이 어렵다”며, “애초에 협의회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비업체 소속의 협의회 관계자는 여러모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아예 입을 열기를 꺼려했다.

공모를 위해 연구용역 선정을 위한 기준마련까지도 오래 걸렸지만 연구용역 선정에는 기한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선정돼 실제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양 업계가 서로의 이익만을 대변하다 보니 의견 조율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려는 것인데 연구업체 선정도 쉽지 않아 표준화된 정비수가가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