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10년’ 효과와 존재 가치

대부업법의 시행으로 사금융 시장에 커다란 변화

대부업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기여도 제대로 인정

대부업이 출범 10년을 맞았다. 최근 급진 정당의 한 정치인이 ‘대부업은 약탈적 금융으로 서민들을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 민생을 파탄시키는 주범이며, 대부업 시장을 합법화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고 맹비난하며 대부업 폐지론을 주장한 바 있다.
정말로 대부업은 무용한 존재이며, 서민에게 독이 되는 악한 존재일까? 그 답은 대부업을 도입한 사회적 배경과 취지, 그리고 대부업이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2002년 10월 국회와 정부는 IMF 직후 창궐한 사금융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법을 제정하고 사금융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최고이자율 준수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영업질서를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부업법의 시행은 사금융 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대부업법은 금융의 형태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사금융 시장에 대한 영업준칙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것은 ‘사금융(Black Market)은 법으로 어쩔수 없는 영역’ 이라는 인식 아래 대다수 국가가 법제화 시도 조차 하지 않던 것을, 일본과 우리나라에만이 구체적으로 법제화 한 매우 적극적인 시장 개입형 입법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행 당시 법조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놓고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갖가지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사금융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 뿐만 아니라 사금융시장과 연관된 정책 입안자, 시장 감시자 등의 의식과 자세가 한층 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부업법 이전에는 서민들이 사채업자로부터 수백퍼센트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강압적인 불법추심을 당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거나,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부업법의 시행과 이에 대한 대대적인 대국민홍보로 인하여, 이제 그들은 금융이용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하게 되었고, 불합리한 행위에 맞서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었다.

또한, 사금융업체 입장에서는 법 시행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의 일원으로서 금융인이라는 직업관과 윤리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그 동안 수탈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자금수요자를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식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무엇보다도, 사금융시장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엘리트금융에 정책과 관심의 초점을 고정해왔던 국회, 정부, 학계, 언론계 등이 사금융시장의 필요성과 순기능에 대해서도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저신용 상태의 국민들이 급전을 융통하고 변제하는 정형화되지 않은 서민금융시장의 패러다임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큰 효과라고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 대부업의 존재가치를 묻는다면, 그리고 대부업은 무용하며 악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말을 꼭 해 주고 싶다.
“대부업은 더 좋은 대체제가 나오지 않은 이상 서민에게 더러 나쁘기도 하지만 더 많이 유용하며 필요한 존재이며, 제도권금융과 사채시장의 중간에서 금융소비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음성적인 자금거래를 양성화하여 국가의 세수를 증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부업계는 그 동안 사금융의 나쁜 점은 버리고 제도금융권의 좋은 점은 취하면서 빠르게 진화해 왔다. 그 결과 불법 사채 밖에 기댈 곳이 없었던 250만명의 서민층이 안전하게 생활에 필요한 급전을 융통하는 서민금융시장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엄연히 사채와 다른 금융서비스이고 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서민금융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부정적 인식의 이유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업 10년을 맞이하여 “대부업=사채” 라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접고 대부업을 금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존재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