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해야”

농가의 수입 안정과 함께 농산물 생산의 촉진을 돕기 위해 ‘농산물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보험개발원과 함께 지난 27일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농촌경제연구원 정원호 부연구위원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현행 농가소득 정책인 쌀변동직불과 FTA피해보전직불은 가격하락만을 보전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만을 보장하므로 종합적인 농가경영 안정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며,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도입되면 농업인들에게 품목별 수입을 보장해 경영을 안정시켜줌으로써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입보장보험은 생산자가 생산량 감소나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수량과 가격변동을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한 변수만 고려됐던 수량보험(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격보험(쌀변동직불금, FTA피해보전직불금)과 달리 작물수입의 변동 폭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부연구위원은 또 “수입보험이 농가의 수입안정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 촉진과 가격 안정을 통해 소비자 잉여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수입하락에 대한 농가의 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해당 농산물 품목의 생산량이 증가해 생산촉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수입보험의 대상 농작물 범위가 확대될수록 농산물 전체의 생산수준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수입보험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제기됐다. 정 부연구위원은 “보험설계 시 도입대상품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역선택 예방, 도덕적 해이 방지 등과 함께 위험분산체계 방안, 기존 정책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의 합치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지연구 팀장 역시 “수입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선택 및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통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해보험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수입보장을 확장하는 형태로, 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은 재해보험과 동일한 형태의 별도의 가격보장상품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박나영 사무관은 “농업수입보장보험과 관련해 상품설계방안 등의 도입 세부 방안을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후, 내년 중 도상연습을 통해 향후 시행여부와 시행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