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갈등 심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 방침을 놓고 보험대리점 대표 및 설계사들이 세제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부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및 보험대리점 대표와 보험설계사들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내달 12일 국회 앞에서 1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에 있어, 갈등 양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는 서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하는 세제개편안과는 상치되는 내용”이라며, “중도인출은 대다수 서민들이 학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보험해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 과세할 경우 오히려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보험계약 체결 후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연 200만원 이상을 중도인출 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보험료 규모에 상관없이 연금소득세(5.5%)와 이자소득세(15.4%)부과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즉시연금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즉시연금 계약자 의 절반 가량이 1억원 미만 가입자라며, 고액자산가의 탈세수단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됐다고 반발했다.
또한 즉시연금은 당초 노후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부머 세대 등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노후대비 방안을 빼앗아 오히려 고령화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이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45만여명에 달하는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제개편안의 철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시선을 모았다.

보험대리점 협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에 앞서 다양한 형태로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별다른 의견전달이 되지 않아 기자회견을 계획했다”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어 그전에 협의 창구나 중도인출의 과세 한도금액 설정을 조정하는 등의 복안이라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도인출 연 200만원 한도는 월로 치면 16~17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초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생활자금 등의 부담이 커져 오히려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월 154만9000원으로 연간 1800만원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절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10%정도의 고액 즉시연금 가입자를 잡자고 80~90%의 일반 서민들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해 부자증세 효과보다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다소 냉랭하다. 아직 세법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논할 계제가 아니라는 것.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서지원 팀장은 “세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은 그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한 단계도 아니다”라며, “공식개정절차에 들어가면 시행령 개정 시 각 부처 및 단체의견을 더 수렴해 변동사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도인출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망이나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은행 등의 다른 예·적금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시 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 면에서 보험사만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면 세제개편안 역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시행령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보험업계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리점과 설계사들은 당장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강경하게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