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매출은 내리막, 단기 비중 포함 자금난 벼랑 끝 몰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감소, 내수부진,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생산·판매, 매출 실적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다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더욱 커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최근 중소기업과 관련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그 결과 중소기업들의 금융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지만 은행권이 내린 결론은 대출 억제로, 금융공기업에만 의존하는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 체감 자금사정 악화 4분기도 암울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사정은 최근 경기부진을 반영해 다소 악화되는 추세다. 한국은행의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제조업 업황BSI는 전월대비 1p 떨어진 68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가운데 중소기업 업황BSI는 67로 전월보다 3p나 떨어졌다.

반면 대기업 업황BSI는 전월보다 1p 증가해 69로 올라섰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이상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금융위가 은행권 점검결과, 실물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 시설자금 수요는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 등 경기 민감 업종, 신생·소규모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운전자금 수요는 판매부진, 판매대금 회수부진 및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이 8월 31.5%에서 9월 27.6%로,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추석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9월 중 개선이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 전환인지 여부는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은은 11월 전망 자금사정BSI는 80으로 전월대비 2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수출 여건 악화, 내수경기 부진, 가계부채 누증 등의 영향으로 신용위험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연체율 치솟고 경기여건 악화 신용위험 상승 우려
차주별 연체율 추이를 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34%에서 1.49%(6월 말), 1.76%(7월 말), 1.86%(8월 말), 1.55%(9월 말)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그간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인 대기업 대출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0.25%에서 6월 말 0.80%, 1.63%(7월 말), 2.36%(8월 말), 0.94%(9월 말) 등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9월 말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467조 7000억원으로 올 1~9월 중 9조 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대출은 160조 3000억원으로 동 기간 중 29조 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소기업대출이 대기업대출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11월 1일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축소로 중소기업대출이 대기업대출로 재분류(20조 2000억원)된데 주로 기인한다. 동 기간 중 개인사업자 대출(12조 3000억원)이 중소법인 대출(17조 7000억원)에 비해 전년 대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시차를 두고 대규모로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경쟁이 심하고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차주의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 중소기업신용위험전망지수 3분기 31→4분기 44 큰 폭 증가 예상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 상승 우려는 은행의 여신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신용위험 전망지수는 3분기 31에서 4분기 44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같은 기간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도 9에서 16으로 오른다.

이는 내수 부진 및 수익성 저조 등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과밀·취약업종에 대한 신용리스크 경계감이 고조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의 대출수요지수 역시 3분기 9에서 4분기 17로 큰 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및 내수 위축 등으로 유동성 확보가 원활치 못한데다 연말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가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분기 6에서 4분기 3으로 완화기조가 소폭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의 대출태도는 더 냉랭해질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대출 억제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가 강화되면서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경기상황이 양호했던 시기인 2005~2007년에는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11.8%로 가계대출(8.8%) 및 대기업대출 증가율(4.0%)을 상회했다.

반면 경기상황이 악화된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올 2분기까지는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2.0%에 그쳐 가계대출(4.7%) 및 대기업대출 증가율(18.3%)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역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으로 구분해 이들 권역별 경기순응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경기순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금리간 격차 벌어져

또한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기피 현상은 차주별 대출시장 경쟁도 및 대출가산금리 운용행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허핀달-허쉬만지수(HHI)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차주별 대출시장의 경쟁도 변화를 측정해본 결과, 대기업 및 가계 대출시장은 경쟁이 심화됐으나 중소기업 대출시장은 오히려 경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소기업대출시장의 대출경쟁 완화는 은행 간 가격경쟁(금리경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대기업대출의 가산금리는 2009년 2.39%에서 2012년 1~3월 중 1.47%로 크게 낮아졌으나 중소기업대출은 2.34%에서 2.02%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대출금리 격차는 2009년 0.01%p에서 0.57%p로 크게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중·저신용(5~10등급)차주와 고신용(1~4등급)차주 간 대출금리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금융위기 직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중 중·저신용등급 차주와 고신용등급 차주간 대출금리 격차는 0.58%p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던 2010년 3월(1.01%p)보다는 낮지만 2008년 말(0.42%p)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는 중·저신용등급 차주의 경우 거래은행 변경이 쉽지 않아 금리협상력이 낮은데다 은행들이 수익 기여도가 낮은 비우량등급 차주에 대한 자금운용 축소를 위해 가산금리를 더 크게 조정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