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發 위기에 대응해야

주택담보 가계부채는 급격한 출구전략을 자제하고 연착륙을 유도해야

인위적인 가계대출 억제로 건전 금융소비자를 2금융권으로 몰아선 안돼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올해도 대외적으로는 유로 존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연말로 가면서 발표되는 각 기관마다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갈수록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2012년 6월말 현재 920조원을, 자영업자의 영업부채를 포함한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 기준으로 1,120조원을 상회하면서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신용 비율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OECD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분기 말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신용 부채비율도 154.9%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83.6%로, 비교 대상 주요국 중 가장 높았던 영국도 2011년 3분기 말에는 160.7%로 하락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뿐만 아니라 그 질도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2009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예금은행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非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가계부채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극도의 금융위기 혼란에서 벗어난 2009년 하반기 이후 주택관련대출(주택담보대출 포함)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 밖에 집단대출과 주택 구입 시 이용한 신용대출 등 까지도 고려하면 국내 가계부채의 절대 부분이 주택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심상찮다.

금융위기 직전의 최고점에서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매매지수가 약 7%, 대형의 경우 무려 17%나 하락한 상태이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 또한 밝지 않다. 자칫 수도권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하락 악순환 현상이 지속되면서 장기 침체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주택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잘 방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가 건강할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만일 감내 능력을 잃어버릴 경우 가계경제의 위기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붕괴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제의 위기로도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가계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가계의 잠재적 부실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저축 축소 등으로 인하여 가계 평균자산은 줄고, 평균부채는 늘어나 가계 순자산이 축소되고 있다. 높아진 가계부채가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가계의 재무악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주택가격 하락이 심화될 경우 ‘역자산효과(reverse wealth effect)’로 소비가 위축되며,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주택 건설업 경기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에 주력한 금융기관이 동시에 어려움에 빠지면서 신용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경착륙될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복합불황 발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시장 침체와 가계부채발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을 금리인상, 총량규제 등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거시·규제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가계 입장에서 높아진 부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지 않도록 주택 수요 진작과 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급격한 출구전략을 자제하는 가운데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가 절실한 바,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시장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함으로써 시장에서 충분히 조정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인위적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건전 금융소비자의 ‘제 2금융권으로의 몰이’를 자제하고, 가급적 이들을 은행이 흡수하게끔 유도하여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역모기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전세제도 개선을 통한 전세자금의 금융저축化 등으로 실물자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유동化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기가 급랭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가계부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 경기부양책은 시급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SOC 확충이 바람직하다. 자본시장 개혁으로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아무래도 새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가계부채發 위기를 연착륙시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