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보험업계 ‘보험정보관리원’ 놓고 엇박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보험정보관리원(가칭)’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계약자 정보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 될 양상이다. 보험계약자 정보의 관리 주체를 두고 보험개발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간 갈등은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속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금융위가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하면서, 실손보험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공적보험 기관과의 협조 창구 역할을 하는 ‘보험정보관리원’ 설립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미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실손보험이 통합되면서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개발원과 양 협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 협회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정보를 넘기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손보험과 관련한 보험정보만을 집적할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금융위에서 생명·손보의 모든 계약정보 및 사고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정보를 통합해 정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보험심사 단계에서 언더라이팅 강화와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기 방지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정보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로 쓰일 수 있으며, 나아가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검토 단계지만, 이미 과거에 수차례 이야기가 됐던 만큼 업계의견 수렴과 현황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미 협회에서 계약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처음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을 때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향후 정부방침이 어떻게 나오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양 협회에 시스템이 갖춰진 상황에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기존에 이미 집들이 지어진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만들었던 걸 허물어내야해 업부공백이 생길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해도 정보보호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이 이니다”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 기관간에 이해간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보사와 손보사도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모든 정보가 오픈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작년 10월부터 12개의 리스크가 큰 담보에 대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교차 확인도 가능해져 현재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보험업계가 정보보호 등 소비자의 이익이 아니라 업계의 정보 활용범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독당국은 보험정보 통합에 대해 정보 활용과 보완뿐만 아니라 향후 보험산업의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업으로 여기고 있어 통합적인 정보운영 기관의 마련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을 위해서는 보험업법 개정 등 아직 넘어야할 산이 여럿 있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보험업계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대 과제로 남아있다. 보험업계 역시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어떤 형태로 윤각이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