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통합관리 필요하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 여파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최근 관련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내에 순차적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 5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2012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는 제2금융권 대출모집인에 대한 통합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2금융권 대출모집인을 통합해 동일한 자격시험을 부여, 7%에 육박하는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개 수수료 인하는 대출금리 인하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 제2금융권 대출 중개수수료, “규모대비 높다”
금감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업권(은행·저축은행·할부금융·보험)의 대출모집 실적은 24조110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담보대출 18조100억원, 신용대출은 6조1000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7조4400억원을 기록, 압도적으로 많다. 이어 보험(2조7500억원), 저축은행(2조200억원), 할부금융(1조9100억원) 순이었다.

반면, 대출모집 수수료에 있어서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할부금융사가 1, 2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할부금융사의 대출모집 수수료는 각각 1360억원, 728억원이다. 양 업계의 대출모집 수수료 합은 금융업권 총 대출모집 수수료(3122억원)의 67%를 차지한다. 수수료율도 저축은행이 6.57%, 할부금융사가 3.69%로 높았다. 금융권 평균(1.29%)보다 최대 3배 이상 높고, 은행(0.51%)·보험(0.49%)과 비교하면 최대 10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 수치에 없는 대부업계의 중개 수수료율(8.2% 추정)까지 포함할 경우 제2금융권 이하의 금융업권의 중개 수수료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 금소법 통과 어려워…“제2금융·대부업 모집인 관리 통합 고려해야”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대출모집인 등록규정 신설이 포함됐다. 금소법은 대출모집인에 대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금지행위 등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모집인들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에 책임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업권별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들이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규정을 신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선정국 돌입 등 여러 정쟁 및 현안에 밀려 본회의 통과가 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는 제2금융·대부업권의 대출모집인을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집인들에게 통합 자격시험 실시 등을 통해 과도하게 높은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자는 의견이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대출에 있어 많은 논쟁부문이 금리에 맞춰져 있다”며 “정부 및 업권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 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개수수료다”며 “제2금융과 대부업계의 대출모집인을 통합관리하면 중개수수료 인하가 가능해 대출금리인하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부업계의 금리 인하는 중개수수료 조정을 통해서 당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위 몇 개사를 제외하고는 모집인에 의존하는 대부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모집인을 통한 대부업계의 대출 신청건수는 306만6718건이다. 다이렉트 대출 신청건수(34만3541건) 대비 10배 이상 높다. 승인 건수 또한 45만1883건으로 총 대출영업의 78%를 차지한다. 이 교수는 “대부업계의 경우, 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현 대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 조정이 꼭 필요하고, 중개수수료 조정은 궁극적으로 대출금리 인하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 대출모집인의 통합관리를 고려해봐야 한다”며 “통합관리 성격을 띄고 있는 금소법의 통과가 어려운 가운데, 제2금융·대부업계 대출모집인 통합관리는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 모집인 통합관리 “대부업계 환영, 금융당국은 부정적”

제2금융·대부업계의 대출모집인 통합관리 주장에 대해서 대부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융당국 차원의 모집인 관리를 통해 무분별해진 모집인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계에서는 대출모집인으로 영업채널 전체를 감당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중개수수료의 인상을 초래, 모집인에 의한 고객정보 왜곡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을 불러와 결국 대출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도 “제2금융·대부업권 대출모집인 통합관리는 금소법의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한 방법”이라며 “은행·보험의 모집인들은 관련법에 규제사항이 명시돼있지만, 대출은 그렇지 않다. 이는 모집인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어렵게 만든다”며 통합관리 주장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비효율적인 방안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은행·보험의 상품과 대출상품의 구성이 달라 모집인 자격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것. 은행·보험상품은 구성이 복잡해 모집인의 적합한 자격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대출은 상대적으로 상품구성이 단순하다는 얘기다.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은행·보험상품은 모집인들의 전문적 소양이 요구된다”며 “이에 비해 대출상품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고 말했다.

관련 모집인 반발 또한 무시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당국차원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합관리할 경우, 모집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것. 김호종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여전감독2팀장은 “예전에 대출모집인을 대상으로 관련 자격증 도입을 검토한바 있다”며 “이에 대해 대출모집인들이 거세게 반반해 무산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보호가 우선이지만, 금융업계 종사자 보호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들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본다”며 제2금융·대부업권 대출모집인 통합관리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 권역별 대출모집인 수 〉
                                                (단위 : 개, 명)
(자료 : 금융위, 기준 : 2012년 상반기)

                     〈 대형 대부업체 신규대출액 및 중개수수료율 〉
                                                                                 (단위 : 억원)
(자료 : 각 사 취합, 기준 : 2011년)

                        〈 금융업권별 중개 수수료율 〉
                                                             (단위 : %)
(자료 : 금융위, 기준 : 2012년 상반기)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