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권위추락과 정책실종 또한 합작품

“휴~, 다행이다 싶다가도 왜 이리 찜찜한 기분이 가슴 속을 떠나지 않는가 싶었어요.”

최근 한 국책은행 로비에서 마주친 간부가 털어 놓은 속내는 단순한 ‘희비교차’가 아니었다. 차라리 그보다는 안도감과 착잡함이 한 데 엉기는, 약간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만감이 ‘교잡’하는 심리상태로 느껴졌다.

그런데 왜 만감이 교잡하는 상태인 것일까. 직접적인 피감 기관 명단에 올라 하루치기나마 집중포화를 당할 차례에 처한 발등의 불이 꺼졌으니 한 시름 놓았다는 반응이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또한 다음 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 감사 때 다시 표적이 될 여지가 남았다는 이유로 시름에 젖는 경우와도 다르다.
이 심리 상태의 정체는 또 다른 국책은행 한 관계자의 논평을 듣고 나니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는 “18대 국회 때부터 금융부문 관련 국정감사를 눈 여겨 봤다”고 전제한 뒤 “올해도 옴짝달싹 못하게 정곡을 찌르거나 추상같은 비판으로 피감 기관 경영진들과 간부들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싱거운 밥상을 받긴 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하는 수 없이 먹어 줘야 했던 것과 비슷한 경우에 비할 만하다”고 말했다. 모든 금융공기업 임직원이 같은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혼이 났을지언정 조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수준을 뛰어 넘는 비평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 국감 무용론 전 단계로 품게 되는 것이 싱거운 국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고 요 몇 해 굉장히 늘어났다는 느낌이 든다.

◇ 현장성과 전문성 없이 관성적으로 접근하는 구태

사실 필자가 보기에도 신랄한 포착, 통렬한 대안 제시가 그다지 없었고 해묵은 접근법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하다 보니 평이한 문제제기 아니면 일방적 호통으로 윽박지르려는 지적이 이뤄지는 구태가 되풀이된 듯 하다. 피감기관 관계자들 가운데는 매를 호되게 맞지 않은 건 좋은데 어째 국감의 전반적인 강도가 시원찮아서 덜 맞은 듯한 느낌이 남긴 찜찜한 기분이 든다는 사람이 꼭 생겨난다고나 할까.

일단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19대 국회 금융분야 관련 상임위의 전문성은 점수를 후하게 쳐 줘도 ‘양’이 적당할지 모르겠다. 금리 조건이 좋은 예금 상품을 팔고 있는 은행에게, 또는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낮춘 은행더러 민간 은행과 마찰을 일으키고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질타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성찰은 없었던 듯 하다. 아예 역마진을 각오한 엉터리 영업이라는 확증이 없다면 소비자가 누릴 편익을 생각했을 때 이들 은행의 선택에 대해 돌을 던질 수 없게 된다.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지나치게 빨아들였기 때문에 대규모 순익이 난 것 아니냐는 호통 성격의 질책은 일부 대기업발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집단대출과 일부 중소기업여신 가운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생뚱맞은 것이다.

때 마침 17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일이 벌어졌다.

여러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일진대 수입의존도 높은 일부 업종이 반길 일이자 우리 경제 차지비중이 높은 수출기업에게는 이런 한파가 따로 없다.

◇ 국감 수준이 곧 대선 정책경쟁 수준 직결된다면?
일부 뜻 있는 금융인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국감에서 드러난 정치권의 인식 경향과 활용가능한 방법론이 그대로 연말 대통령선거에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간부는 “그나마 지난 2007년 대선 때는 한나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만큼은 정책 경쟁과 검증 공방이라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엔 일단 당내 경선 때부터 무르익은 정책을 내놓은 후보는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 전반이 그럴진대 금융 관련 정책은 오죽하랴’는 염려는 시간이 갈수록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민을 위해 이자와 수수료를 낮추라고,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고금리가 웬 말이냐는 문제의식에 머문다면 금리 상한선을 두는 등의 직접적 규제를 숭상하는 입법활동을 펴게 될지 모를 일이다. 같은 연장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금융정책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하고싶다 손치더라도 ‘누가 뒷받침한단 말인가’하는 걱정이 싹틀 수 있다.

실물경제 내수 부문을 살리려면 일자리가 늘고 근로소득의 질과 양 모두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정책이 현 정부에선 제시되지 않았다. 실물경제를 살리겠다는 청사진도 추상적인 마당에 무슨 금융산업의 미래성장동력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금융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력 3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금융전문가가 설 자리가 정치권에선 이리 적은 것인지, 금융인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권과의 피드백 통로가 이렇게까지 빈곤했던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자욱해 진다.

그렇다. 비판적 고찰의 시작은 정치권이었더라도 자칭 또는 타칭 금융전문가들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금융관료들의 과도한 개입을 놓고 관치금융논란을 펴는 관성 만큼이나 소비자의 권익을 강조하다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무너뜨릴지 모를 무리한 주문을 하게 되는 관성 역시 오래된 구태다.

극복하지 못하는 구태는 합작품이기 마련이다. 더욱이 극복책을 모색하고 고뇌해서 실질적 변화로 이끌어여 할 사람은 목이 가장 마른 본인이어야 한다. 금융인 포함 금융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담론화 하지 않는데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경향적으로 어떤 후보가 좋다는 자기고백 말고 누가 됐든 다음 정부 금융정책에 이거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담론. 기대하기 어렵다면 다 같은 공모자였음을 시인하는 꼴이다. 국정감사란 게 최종적으로는 국민 후생을 더욱 극대화하자는 취지 아니던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