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단기보증 부실 '4년간 2500억'

신용보증기금의 단기보증보증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1509건, 2500억원의 단기보증부실이 발생한 것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6일 신보의 단기부실이 급증하는 것은 피보증업체의 도덕적 해이로만 단정지을 수 없어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보증 지원이 실시, 본격적인 부실발생 시기인 2~3년차가 도래해 부실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보증취급 후 6개월 이내의 부실인 단기부실도 2012년 9월 현재 352억 원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6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단기부실을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2009년부터 2012년 9월 현재까지 6개월 이내 단기부실이 1509건, 2500억 원에 이르며, 이 중 1개월 내 초단기 부실은 34건, 7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 경기침체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신규보증을 지원하면서 보증부실이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한 편으로 단기부실이 늘어났다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부실은 피보증 기업의 도덕적 해이문제도 고려해 봐야겠지만,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신용보증기금의 잘못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