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금융 확대행보에 신중론 부상

금융당국이 여신심사 강화 및 정책금융 확대를 앞세워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는 최근 서민금융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협동조합의 리스크관리 강화 측면이며, 당국은 지난 7월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금융 확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민정책금융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대출 등은 연체율이 일반 신용대출 상품보다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민정책자금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선다는 점을 악용, ‘갚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인식돼 연체가 급증한다는 문제점을 꼬집는다.

◇ 서민정책금융 키워드…‘지원규모 확대 및 언더라이팅 강화’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은 금융사 여신심사 강화와 서민정책금융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2Track’전략을 담고 있다. 정책자금별 지원실적은 미소금융이 올 상반기까지의 누적실적으로 7만1271건, 6186억원이다. 2010년 상반기 954억원에서 올 상반기 1323억원으로 369억원 증가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2010년 11월 출시된 이후 올 상반기까지 28만9390명, 2조5168억원이 지원됐다. 올 상반기 지원실적은 8836억원으로 전년동기(4891억원) 대비 44.65% 늘어났으며, 당초 지원규모(1조5000억원)의 60%를 달성했다. 햇살론은 올해 8월말 현재 24만1553건, 2조1454억원이 지원됐다.

금융당국이 밝힌 확대규모는 다음과 같다. 햇살론은 연간공급규모가 7000억원으로 확대, 기존(5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어났다. 보증비율도 95%(기존 85%)로 상향됐다. 지원금리도 신용도에 따라 2%p 내외로 인하돼 8∼11%로 조정됐다. 미소금융은 자영업자 수요를 감안, 연간공급규모를 기존(2000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한 3000억원을 운용한다. 대출한도 역시 늘려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 창업자금은 7000만원까지 대출을 실시한다.

새희망홀씨대출 지원규모도 확대됐다. 새희망홀씨 연간지원규모는 기존보다 5000억원 확대, 2조원까지 늘어났다. 지원규모 결정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새희망홀씨대출이 K-IFRS 도입에 따라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10% 수준으로 지원규모를 결정, 순이익에 의해 지원규모가 변경되는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원규모 확대뿐 아니라 여신심사 강화도 꾀한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은 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의 예대율 기준(80%)을 확립, 상호금융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규제를 마련했다. 서민금융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부상한 가운데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립한 것.

이번 가이드라인 확립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다.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70% 미만을 기록 중인 가운데 서민금융 확대 및 여신심사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새마을금고·신협·상호금융의 예대율은 각각 62.49%, 67.12%, 67.23%다. 2011년(66.82%, 71.12%, 69.39%) 대비 4.33%p, 4.00%p, 2.16%p 하락했다. 개정 신협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보다 약 13%p 낮다. 예대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적절한 투자처의 상실이 지목된다. 현황을 비춰볼 때 예대율 가이드라인 확립으로 장기적 리스크관리 및 서민금융지원 확대 동시추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제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상호금융기관의 안정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당국은 그간 가계부채 규모 축소 및 서민지원 확대를 협동조합에 동시 주문해왔다”며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협동조합에 있어 이번 예대율 기준 확립으로 서민정책금융 확대 및 언더라이팅 강화의 동시 실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들도 최근 앞 다퉈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발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5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9월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민금융 新대안 협동조합, 현황은?

우선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금리인하를 실시한다. 대출 상한금리를 14%에서 13%로 1%p 내리고, 연체상한금리는 당초 17%에서 15%로 2%p내려 적용한다. 새희망홀씨대출도 최고금리를 11.9%로 2.0%p 인하하고 중소기업관련 대출수수료 6종을 폐지한다. 그밖에 부채과다 및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연 10∼12% 금리의 신용대출상품(NH희망드림대출) 출시, 가계 및 자영업자 등 기존 대출고객 대상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

농협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제도는 만기전 연체우려가 있거나, 단기연체에 진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대출을 최장 20년까지 전환시켜 주는 제도다”며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금리경감 등의 메리트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시작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확대에 중점을 둔다. 현재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정책금융의 규모는 2조4310억원이다. 이 중 자영업자는 2조762억원으로 85.4%의 비중을 차지한다. 햇살론에서의 자영업자 비중도 65.9%를 기록 중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자금(304억원), 희망드림론(800억원), 지역본부 지자체 정책자금(1616억원) 등 자영업자 특화 상품 역시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농협·수협대비 개인대출 실시가 미흡한 점에 비춰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 중 급증하는 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새마을금고 취급 정책금융 이용자 중 대다수가 자영업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내에서도 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며 “단, 장기적 리스크관리가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서는 서민정책금융 위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민정책금융 회의론 부상… 금융당국 “정책취지 실천이 먼저다”

한편, 서민정책금융에 대한 회의론도 부상했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정책금융들이 일반대출상품보다 연체율이 1∼2%p 가량 높아, ‘눈먼돈’이라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새희망홀씨대출의 연체율(2.4%)은 국내은행 평균 연체율(1.09%) 및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1.02%)보다 2배 높은 상황이다. 햇살론 또한 정부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0.03%였던 정부의 대위변제율은 2011년 4.8%, 올해 6월 8.4%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변제금액도 올 6월 1400억원에 이른다. 신용보증재단이 자금을 빌리는 저신용자들을 담보하는 상품특성상 ‘떼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연체가 지속될 경우 취급 금융사들은 신용보증재단에 채무변제를 요청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며 “신용보증재단의 채무자 담보라는 상품특성상 서민정책금융을 활용한 저신용자들이 연체할 경우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서민정책금융은 높은 연체율 등을 근거로 부실채권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특성을 악용, 연체가 지속돼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예대율이 낮아 여력이 있던 협동조합이 서민정책금융 지원 확대에 고심했던 것은 서민정책금융이 부실채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서 비롯됐다”며 “이 같은 요인을 근거로 조합내 리스크관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서민정책금융의 취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민정책금융의 연체율 증가로 인한 취급 금융사들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신용자 구제가 먼저라는 것. 취급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우선적으로 행하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에 빠지는 등 헤어날 구멍이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면 연체율 상승은 자연스러운 일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취급 금융사들의 고민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정책금융의 특성상 경기상황과 반대로 가야 한다. 연체율 관리도 필요하지만 저신용자들의 구제를 위해 경기불황일수록 정책금융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실채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여신심사가 존재,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서민금융 상품은 여신심사 없이 대출이 승인됐지만, 최근의 서민정책금융은 취급기관에서 여신심사를 실시해 기본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이뤄진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악용에 따른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민정책금융의 취지실현이 먼저다”며 “기존 예전과 달리 취급 금융사들이 신청자들의 여신심사를 실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일부 부작용 해결보다는 서민정책금융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새희망홀씨대출 취급액 추이 〉
                                                               (단위 : 억원)
(기준 : 2012년 상반기, 자료 : 금융위)

                          〈 미소금융 취급액 추이 〉
                                                               (단위 : 억원)
(기준 : 2012년 상반기, 자료 : 금융위)

                          〈 햇살론 취급기관별 현황 추이 〉
                                                                      (단위 : 억원, %)
(기준 : 2012년 8월, 자료 : 새마을금고)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