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答의 서민금융, 협동조합 “불똥 튈라”

최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계 각층에서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 또한 지난 7월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신용자 자금창구의 한 축을 담당했던 대부업체들이 최근 영업정지 폭풍에 휘말려, 서민금융 활성화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가 지난달 18일 6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은데 이어 업계 1위사인 러시앤캐시도 오는 13일 영업정지 취소청구소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러시앤캐시까지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저신용자들은 불법사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마디로 ‘답 안나오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30일 ‘협동조합운동을 통한 서민금융 대안찾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서민금융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제 2금융권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은 관련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대부업 잠재 이용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이 시급한 가운데, 예대율 하락 등으로 서민금융 실행 자금여력이 있는 협동조합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부업계 1·2위사 영업정지 우려

최근 대부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영업정지’다. 이는 작년 금융당국이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 등 대부업체 4곳이 법정 최고금리 규정을 어겨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적발한데서 기인한다. 이들의 주무당국인 강남구청은 이들에게 6개월간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이후 해당 대부업체들은 항소했고,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지난 7월 검찰로부터 무혐위 처분을 받았다. 원캐싱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7일 업계 2위사인 산와머니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이달 13일로 예고된 러시앤캐시의 동일 소송도 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안은 다르지만 분위기상 러시앤캐시도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사안이 다르다”며 “지난 7월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지만, 산와머니의 영업정지로 인해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러시앤캐시 측은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산와머니와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알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언급 하기는 어렵다”며 “확실한 것은 산와머니와 사안이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이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무혐의를 받은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책자금 지원 규모대비 미비… 대부업계 “영업정지시, 불법사채↑”

문제는 러시앤캐시의 영업정지로 발생될 후폭풍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250만명, 잠재 이용자는 1000만명에 달한다. 대부업 수요규모는 30조원으로 추정되지만, 대부업계는 현재 약 9조원을 소화하고 있다. 정부가 실시 중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자금 지원규모 7조8000억원(2012년 6월 기준)보다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의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가 동시에 영업정지를 당하면 불법사채를 이용할 저신용자들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자금과 함께, 대부업계는 저신용자들의 자금창고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러시앤캐시, 산와머니의 대출규모는 약 3조원으로 대부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다. 정부가 지난 7월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러시앤캐시·산와머니 영업정지로 발생한 저신용자들의 수요를 소화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도 “산와머니의 영업정지로 1조2000억원의 공급이 감소했다”며 “이를 인원수로 추산하면 약 30만∼40만명의 저신용자가 불법사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의 언더라이팅 강화 기조가 팽배한 가운데,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판결이 내려지면 불법사채는 급증한다는 얘기다. 즉, 서민금융이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저신용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정치권, 협동조합 통해 서민금융 대안 찾자

최근 답보상태인 서민금융을 위해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끈다. 김기준·민병두·이상직·홍종학 의원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4명은 지난달 30일 ‘협동조합운동을 통한 서민금융 대안찾기’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민금융 문제를 시민들이 연대와 연합의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스스로 연대해 만든 협동조합을 한계에 부딪힌 정부의 서민금융 대책에 새로운 활로로 삼아보자는 것. 이들은 3%의 대출 이자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연대 등을 근거로 협동조합이 서민금융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으로써 협동조합의 유용성이 입증된다면 법 개정의 필요성 또한 활발히 제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회 공동주최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협동조합에 서민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에 희망을 보고 있다. 필요시 입법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동조합은 지역경제 회생 및 서민금융의 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여러 현안들이 해결된다면 협동조합은 서민금융의 훌륭한 파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이 서민금융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60∼70년대 고리채를 없애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바 있다. 하지만 IMF 당시 신용협동조합에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현재는 서민금융 조직, 지역 결사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협동조합 운동은 지역경제의 회생과 서민금융의 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말 시행될 협동조합기본법은 아직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허용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 예대율 하락 등 실행자금 충분한 협동조합, “불똥 튈라”

이처럼 서민금융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부상하자,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신협은 예대율 하락, 수신액 지속증가 등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타 금융권보다 서민금융 지원할 여력이 있기 때문.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새마을금고·신협·상호금융의 예대율은 각각 62.49%, 67.12%, 67.23%다. 2011년(66.82%, 71.12%, 69.39%) 대비 4.33%p, 4.00%p, 2.16%p 하락했다. 수신액도 지속 늘어났다. 신협의 경우 2010년 41조8882억원이었던 수신액은 2011년 43조3368억원, 올해 6월 46조2264억원을 기록했다. 2년새 4조3382억원이 증가했다.

새마을금고·상호금융도 마찬가지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6월 수신액은 86조7542억원으로 2010년(79조8765억원) 보다 6조8777억원 늘었다. 상호금융은 2010년(212조4518억원) 보다 24조8417억원 급증했다. 여신액 또한 늘어났다. 2010년 새마을금고·신협·상호금융의 여신액은 각각 45조325억원, 27조5527억원, 144조9169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은 각각 7조8474억원, 3조2707억원, 12조2523억원 늘어난 52조8799억원, 30조8234억원, 157조1719억원의 여신액을 나타냈다.

올해 6월에도 54조2166억원, 31조275억원, 159조5420억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어 2011년보다 1조3367억원, 2041억원, 2조3701억원 증가했다. 수신·여신액 증가와 함께 예대율이 하락,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협동조합들이 돈 굴릴때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부업계의 영업정지 우려, 정책자금의 한계 등의 배경으로 새마을금고·신협·상호금융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예대율 하락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가운데,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라는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당국의 정책기조는 가계대출 억제, 서민금융 지원 확대의 동시수행이다”며 “새마을금고 및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수행방법이 상이, 갈피를 잡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부업체의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경우, 돈줄이 막힌 저신용자들이 협동조합으로 몰린다는 보장은 없다”며 “그러나 정부의 정책자금의 한계 등으로 서민금융이 답보상태를 걸으면서 협동조합으로 이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새마을금고·상호금융·신협 추이 현황 〉
                                       (자료 : 한국은행ECOS)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