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표준위험률 조정… 재무건전성 강화 목적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위험률이 조정된다. 평균수명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실제경험률과 표준위험률 사이 차이가 커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표준위험률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소 지급능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적립해야할 표준책임준비금 계산시 사용되는 위험률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담보별로 표준위험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내년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 사망·장해 관련 담보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경험률이 감소해 표준위험률을 밑돌고 있다. 반면 암발생·입원담보의 경우 조기검진률 증가와 의료기관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표주위험률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08년부터 3년간의 경험통계를 반영해 생보사의 경우 담보별로 사망·장해관련 담보는 하향 조정하고, 암발생·입원담보 등은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일반사망담보는 남자의 경우 16.4%, 여자는 13.1%씩 각각 하향 조정되며, 암발생담보는 남자와 여자 각각 9.0%, 25.4% 상향조정된다.

손보사의 경우 생보사와 달리 현재는 질병사망담보에 대해서만 표준위험률이 적용되고 있어 적용대상 담보를 암위험률 등으로 확대하고 점차 생명보험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손보사의 질병사망담보의 경우 남자는 19.6%, 여자는 28.5% 하향조정하고, 암보장 등 5개 담보에 대해서는 실제경험률 수준을 참고해 신규 산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장기 적으로는 2013년까지 기초통계를 집적한 후 2014년 중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손보사의 상해입원, 상해·후유장해사망까지 적용 담보를 확대하고 실손의료비 담보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표준위험률 변경은 책임준비금을 쌓는 산술식의 하나가 바뀌는 것으로 보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매년 상품개정시에 경험위험률이나 관련 통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쌓고 있다”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통해 보험료나 RBC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