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대처, “장님 코끼리 만지듯”

날로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의 실질적인 규모를 금융당국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매년 각사의 내용을 취합해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보험사 내부 기준과 차이가 있고, 까다로워 보험사들이 추산하고 있는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

금감원에 제출되는 자료는 형사입건 등 아주 일부로 각사 기준으로 전체를 취합한다면 차이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금감원에서는 본인시인 등 보험사기로 판명돼 형사처벌을 받은 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험사기로 밝혀져 면책되거나 중간에 취하되는 경우, 또한 유죄판결을 받은 건 이외에도 수사에 들어가거나 보상직원의 확인으로 밝혀진 건 등 추산 기준이 다양하다.

2010년 기준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중 적발금액은 3747억원으로 적발이 추정규모의 10분의 1 밖에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적발금액은 4237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으나 이 역시 추정치에는 크게 부족한 수치다.
그러나 당국 추정치인 3조4000억원 규모도 실질적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보험사기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그 기준에 맞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금감원과 보험사들의 내부 기준이 다르다”며 “보험사끼리도 보험사기와 관련된 내용은 대외비로 외부 노출을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외부에 발표되고 있는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실제와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다. 보험사별로도 기준이 각각 달라 정확한 전체 통계치를 내기 어렵기 때문.

금융당국 역시 각사마다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준을 통일화하기 위한 방안은 논의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정해주면 모를까 공통된 기준을 가지기도 어려운데다가 보험사 입장에서도 서로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윗선에 보고할 때도 보험사기와 관련된 건은 정확한 수치를 보고하지는 않는다”며 “실질적인 통계를 내기도 힘들거니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도 어느 기준으로 통계를 내야할 지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며, 다른 보험사 역시 비슷한 실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이 다를 뿐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행위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전문가는 “실질적인 보험사기 통계치를 추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발을 위한 제도도 미흡하고 공조가 쉽지 않아 보험사기 적발에 어려움이 크다”며 “장님 코끼리 만지듯 사후조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죄’ 등 법령 마련, 공조 위한 시스템 개발 등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